소송 - 소장(訴狀)이란?

소장(訴狀)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자신의 청구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주장을 담은 서류입니다.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며,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민사재판이 시작됩니다.

1. 소장의 구성 요소

소장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당사자 표시

•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필요합니다.

나. 청구 취지

• 청구 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바라는 판결의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다. 청구 원인

• 청구 원인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 체결 과정, 채무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라. 증거 자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목록을 소장에 첨부하거나 추후 제출 계획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장의 제출 및 접수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소송을 개시합니다. 소장은 우편 또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 인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소장 심사 및 각하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이를 심사합니다. 소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을 때는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요건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령하여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소장의 효과

소장을 제출하면 법적 절차가 시작되며,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도 소장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게 되며, 피고는 소장 송달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소장의 작성 시 유의사항

• 소장의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법적 용어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의 출발점이자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로, 명확한 논리와 사실 관계를 담아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원이 사건의 전말과 청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장의 주요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입니다.

1. 표지 작성

• 제출할 법원 명: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관할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금액,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건 번호: 소장을 최초로 제출할 때는 사건 번호가 없으므로 비워두며, 이후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2. 당사자 표시

•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자)**와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3. 청구 취지 작성

• 청구 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최종 판결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적 구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4. 청구 원인 작성

• 청구 원인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실 관계: 소송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경위, 이행 과정, 위반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법적 근거: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원인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기재하며, 불필요한 서술을 피하고 핵심 사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입증 자료(증거)

• 증거 목록: 소장의 뒷부분에 제출할 증거자료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 증거자료 예시: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영수증, 진단서 등
• 각 증거 자료의 설명: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 소송 중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추후 제출"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첨부 서류

•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소송 비용 계산을 위한 인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주소 확인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날짜 및 서명/날인

• 소장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원고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예시 소장 구성

표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당사자

• 원고: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전화번호 010-0000-0000
• 피고: 김철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번지, 전화번호 010-1111-111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1. 원고와 피고는 2023년 1월 1일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2.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1,0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입증 자료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갑 제1호 증) 2. 변제 독촉 내용증명 (갑 제2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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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할 때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자료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