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 서증

서증(書證)이란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증거를 의미합니다.

서증은 계약서, 영수증, 이메일, 메모, 차용증, 내용증명 등과 같이 글로 작성된 문서로서,

소송에서 주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서증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출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서증의 종류와 제출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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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증의 종류와 예시

서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서증으로 활용됩니다.

• 계약서: 채권, 채무, 계약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차용증: 대여 또는 채무 관계를 입증할 때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 당사자 간 분쟁 사실이나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 영수증, 거래명세서: 금전의 지급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상해나 질병 등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공문서: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기록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2. 서증 제출 방법

서증은 보통 소송 서류 제출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증의 목록 작성

• 서증을 제출할 때는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 서증의 제목, 일자, 내용 요약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서증의 내용과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갑 제1호 증 계약서 사본(2024.01.01.)"과 같은 형식으로 서증을 일련번호와 함께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나. 서증의 등본 및 사본 제출

• 법원에 제출할 서증은 일반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법원이 서증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원본을 법정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한 서증 사본은 법원이 인정하는 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

• 서증은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며, 준비서면 본문에 서증의 내용 및 해당 서증이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가 2024년 1월 1일 작성한 차용증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갑 제1호 증을 제출합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서면에 설명합니다.

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제출

•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증을 포함한 소송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이나 법원 방문 없이 서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서증 제출 시 유의사항

• 서증의 진정성: 법원은 서증의 진정성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증의 작성자나 발신자 정보가 명확하고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서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필요한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증의 작성 시점: 소송과 관련된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작성된 서류보다는 사건과 직접 연관된 시기에 작성된 서류가 법원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 서증의 법적 효력: 공문서와 같이 법적 효력이 강한 서류는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며, 특히 공문서는 사실 추정력이 있어 입증력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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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서증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 자료이며, 적절한 서증의 제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서면 작성이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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