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민법은 이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거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고의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실은 고의는 없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나. 위법한 행위

•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법성 판단에서는 통상적인 사회 통념과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폭력 행위, 사기,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 손해의 발생

•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예: 정신적 고통 등)도 포함됩니다.

라.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에 의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가. 재산상 손해

• 적극적 손해: 가해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파손된 물품에 대한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소극적 손해: 가해행위로 인해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감소된 경우, 즉 일실수익(잃어버린 수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 정신적 손해

• 위자료: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있어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절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 제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증거 제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3. 판결: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