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 준비서면,답변서란?

준비서면과 답변서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목적과 작성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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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서면

개념

• 준비서면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보완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보통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추가로 주장할 내용, 법적 근거,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목적

•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법원이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송 초기의 소장이나 답변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됩니다.

작성 방법

• 기존 주장 보완: 소장 또는 답변서에 제기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작성합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 법적 근거 제시: 관련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인용하여 법률적 주장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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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단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준비서면 원고: 홍길동 피고: 김철수 1.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 증)를 통해 본 청구가 정당함을 입증합니다. 2. 또한 피고의 주장은 실제 사건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반박합니다. (중략) 첨부 증거: 1. 계약서 사본 (갑 제1호 증) 2. 내용증명 사본 (갑 제2호 증) 작성일: 2024년 10월 26일 원고 홍길동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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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서

개념

•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반박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송에서의 방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적

• 피고의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론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주장과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나아가 피고가 생각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작성 방법

• 인정 또는 부인: 원고가 제기한 청구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반박 이유: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반박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증거 제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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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복사

사건번호: 2023가단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답변서 피고: 김철수 원고: 홍길동 1. 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채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피고는 2023년 6월 1일에 이미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은행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원고의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 또한 피고는 해당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첨부 증거: 1. 은행 거래 내역서 (을 제1호 증) 작성일: 2024년 10월 26일 피고 김철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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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준비서면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보충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답변서는 소송 초기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반박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들 문서를 통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파악하여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서면과 답변서의 제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소장 제출: 원고가 먼저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시작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이에 대한 반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준비서면 제출:
   •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나 추가 주장을 포함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고 역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이 필요한 만큼 준비서면을 상호 주고받게 됩니다.
4. 추가 준비서면: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주장과 반박을 구체화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준비서면을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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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소송 초기에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준비서면을 교차로 제출하면서 서로의 주장과 반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 대응하여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피고도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