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적 권리의 범위는?

정당한 법적 권리의 범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되,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당한 법적 권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본래 목적에 맞게 행사되며,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정당한 권리의 기준

• 법적 근거에 따른 행사: 권리 행사는 법률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지만, 허위 사실로 고소나 고발을 남발할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게 됩니다.
• 권리 행사의 목적이 정당할 것: 권리는 보통 자기 보호, 피해 회복, 권리 주장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 이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통념과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 법적 권리 행사는 사회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연체 기간이나 상황에 비해 과도한 이자를 청구하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법적 권리와 권리남용의 경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는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본래 목적에 맞게 행사되는 경우 정당하다고 평가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남용되면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 사례 예시:
  • 정당한 소송 제기: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채권 행사와 신의성실: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3. 판례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판단할 때는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에 맞는지, 목적이 정당한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대법원 판례 (1995다50818): "정당한 권리 행사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 신의성실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그 범위를 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5다225812): 법원은 단순히 권리의 행사 자체가 아닌, 그 행사의 목적과 방식이 신의칙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을 판단하며,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은 권리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정당한 권리 행사의 예시와 제한

• 계약상의 해지권 행사: 계약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 저작권 행사의 한계: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해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소송을 남발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는 법에 근거하고 사회적 통념과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행사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