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을 작성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원고의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이 두 항목은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고,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청구취지

정의

•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최종적인 판결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낸 부분입니다.
•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작성 방법

•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의 경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특징

•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법원이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소송의 결과를 간결히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최종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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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인

정의

•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이 원고의 요구가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성 방법

• 청구원인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1. 사실 관계: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면, 계약 체결 내용, 채무 이행 약속, 채무 불이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법적 근거: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의 경우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원고는 2023년 1월 1일 피고와의 사이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징

• 청구원인은 원고의 주장과 사실관계, 법률 적용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소송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므로, 법원은 청구원인을 통해 사건의 본질과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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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최종 판결 결과를 간결하게 기재한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요구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