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위법한 절차

행정기관의 위법한 절차

1. 법적 근거 부족

예시: 특정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변경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행정결정을 내리는 경우.
관련 법조항:

• 행정절차법 제8조 (행정절차의 원칙):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절차적 하자

예시: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을 무시하고 공사 허가를 내리는 경우.
관련 법조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결정):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다.

3. 권한 초과

예시: 특정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관련 법조항:

• 지방자치법 제9조 (권한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법률과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4. 형식적 결정을 위한 불충분한 정보

예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
관련 법조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의견청취의 절차): 행정기관은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다.

5. 공정성 원칙 위반

예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인허가를 주고 다른 기업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
관련 법조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행정규제의 원칙): 행정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규제를 해야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에서 두 번의 진정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되었다면,

이는 행정 절차의 일관성 및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제 방안입니다

1. 진정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

• 이의 신청: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두 번째 조사의 사실관계가 왜 앞선 조사와 다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나 증거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반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조사 요청: 행정기관에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된 점을 들어, 추가적인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일관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 공개 청구 및 근거 자료 확보

• 정보공개 청구: 진정 조사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두 조사 과정에서의 세부 자료와 증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지 파악하고, 오류가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재조사나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상반된 조사 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조사 결과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이나 신뢰성 결여 등을 이유로 재조사 명령을 내리거나 이전 조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두 조사 결과의 모순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재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감사 청구

• 상반된 진정 조사 결과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위법한 절차나 권한 남용의 결과라면,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인정될 경우, 해당 조사에 대한 시정 조치나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진정 사건에서 두 번의 진정 조사 결과가 상반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이의 신청, 재조사 요청,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조사 결과의 위법성이나 신뢰성 문제를 다툴 수 있으며, 감사 청구도 가능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