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조사 출석 공문이란? 허위조사/허위진술시 허위공문서작성죄

행정청 조사출석 공문은

행정기관이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조사를 위해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공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출석 요청 대상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과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행정청 조사출석 공문의 주요 내용

1. 출석 요구의 목적
   • 특정 사건이나 행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 주로 민원, 위반 행위 조사,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이 목적입니다.
2. 출석 일시 및 장소
   • 출석 날짜와 시간, 조사 장소(해당 행정기관의 특정 부서나 사무실)가 공문에 명시됩니다.
3. 조사 대상 내용
   •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 출석 대상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인지가 명시됩니다.
4. 필요 서류 안내
   •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거 자료를 함께 지참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불출석 시의 법적 효과
   •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하면, 과태료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공문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1. 공문 내용 확인: 출석 요청의 목적과 조사 내용, 출석 일시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행정기관에 문의: 공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행정청에 연락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요구된 서류나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적 조언: 조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은 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문을 통해 출석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받았다면 해당 행정청의 조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문과 공문서의 정의

• 공문: 주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소통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특정 내용이나 요청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공문은 주로 기관 간의 소통, 외부 민간인이나 기관에 대한 알림, 지시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 공문서: 법률상 공문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의 범주에 공문이 포함되며, 공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조, 변조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지시문: 상급 기관이나 부서에서 하급 기관이나 부서에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
• 보고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한 내용을 상급 기관이나 부서에 보고하는 문서.
• 통보문: 특정 내용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알리는 문서.
• 출석 요구서: 조사 출석이나 행정상 절차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

공문서로서 공문의 특징

1. 공식적 효력: 공문은 공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수신자는 해당 공문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문서 형식: 공문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며, 발신 기관명, 날짜, 발신인, 수신인, 문서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3. 법적 책임: 공문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문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문서의 보존, 관리, 기록 등에 관한 법률적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의 한 유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 발행됩니다.

공문서의 내용은 사실이어야합니다.

보통의 억울한 상황은 증거가 없는데....

허위진술인데.... 처분이 부당하다....

 

아마도 이러한 생강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 했을 시 분명

 

허위조사 또는 허위진술일 것입니다.

 

부당한 처분이 나오면 사업이 정지되거나

 

징역이나 벌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출석 요구서를 확보하는 것이며 

 

조사를 잘 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알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출석 요구서에 진술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출석 요구서를 꼭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출석 요구 공문서를 받아보는 방법

1. 우편 수령:
   •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법원,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은 등기 우편을 통해 공문서를 발송합니다.
   • 등기 우편의 경우 수신자는 직접 수령하고 서명을 해야만 공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신자가 공문을 수령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 시스템 이용:
   • 최근에는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공문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24나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 사이트에서 공문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와 같은 특정 기관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공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문서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 수령:
   • 만약 기관에서 출석 요구 공문서를 발송했으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문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관련 부서 또는 법무 담당 부서에 연락해 미수령된 공문서를 확인하고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관에 연락:
   • 발송된 출석 요구 공문에 대한 수령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공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발신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공문서 재발송 또는 관련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리인을 통한 확인:
   • 만약 법적 절차가 관련된 공문서라면,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통해 공문서를 대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공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문서 수령 후 대응

• 공문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 출석 또는 요청 사항 이행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문서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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