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란? - 분쟁 신청의 종류 및 방법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노동관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국가에서 설치한 기관으로,

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

1. 분쟁 조정:
   •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분쟁이나 개인적 분쟁(예: 해고, 징계 등)에 대해 중재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정이 이루어지면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해결책을 도출하며,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2. 쟁의행위의 신고 및 승인:
   •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 쟁의행위를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당노동행위 구제: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한 부당노동행위(예: 노동조합 활동 방해, 해고 등)에 대해 구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
   •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5.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의 등록 및 관리:
   •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에 대한 등록을 관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지침을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종류

1. 중앙노동위원회:
   • 서울에 위치하며, 전체 노동위원회의 상위 기관으로, 전국적인 분쟁 조정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
   • 각 지방(도, 광역시)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을 처리합니다.
   •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의 사건을 접수하고 조정, 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방법

• 신청서 작성: 노동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하려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분쟁의 경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최근에는 일부 노동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각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에 관한 법적 규제를 포함합니다.

결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분쟁 해결, 중재 및 법적 구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예시

1.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2. 징계처분 취소 요청: 불합리한 징계(예: 정직, 감봉)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3.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파업 및 쟁의행위 신고: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
5.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청구.
6. 근로조건 변경 이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을 변경한 경우.
7. 단체협약 해석 요청: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8.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대우.
9. 육아휴직 차별: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 행위.
10. 직장 내 괴롭힘: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신고.
11. 노동조합 등록 거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등록을 불법적으로 거부한 경우.
12. 해고 예고 통지 위반: 법적 예고 기간 없이 해고된 경우.
13. 복직 신청: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요청.
14.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15.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16. 산업재해 관련 조사 요청: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요청.
17. 산업재해 보상 청구: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18. 정리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9. 휴가 사용 권한 제한: 법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20. 단체교섭 요청: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1.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분쟁: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22. 근로시간 위반 신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
23. 자발적 퇴직 압박: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압박을 받은 경우.
24. 성희롱 신고: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25. 안전·보건 위반: 사업장이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6. 무급 휴직 강요: 사용자가 무급 휴직을 강요한 경우.
27. 업무 평가 불만: 부당한 업무 평가로 인한 이의 신청.
28. 노동조합 내 분쟁: 노동조합 내부의 분쟁 해결 요청.
29. 교육 및 훈련 기회 차별: 근로자 간 교육 및 훈련 기회에 대한 차별.
30. 직장 내 인사 이동의 불공정성: 인사 이동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절차 및 민원 구제 방법

1. 신청서 작성:
   • 사건의 경위, 관련 사항, 요청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예: 계약서, 급여 명세서, 진술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으니 확인 후 이용하세요.
3. 접수 확인: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접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문서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니 보관해야 합니다.
4. 조사 및 심의 과정:
   •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나 증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조정 및 합의: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6. 결정 통보:
   •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심의 후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재심사 신청:
   •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구제 방법

• 조정 요청: 민원인은 사건 발생 후, 즉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제: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고발: 만약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각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세부 지침과 서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나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honey banksy 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