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찰에게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는 경우

변호사가 경찰에게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왜곡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형법, 그리고 관련 직무 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 증거 조작 및 제출에 대한 법적 문제

1. 형법상 처벌
   변호사가 경찰에게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계(속임수)로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을 속이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가 왜곡되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위조죄 (형법 제155조 제1항): 소송과 관련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 증거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위조된 문서 행사죄 (형법 제234조):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이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변호사법에 따른 처벌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변호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에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3. 징계 절차
   허위 증거 제출 행위가 적발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 제명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변호사의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변호사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왜곡됨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 예시 1: 변호사가 형사 사건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피의자가 특정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허위 증언이나 증거 자료(예: 조작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
• 예시 2: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주의했다는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성

경찰에게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수사의 방향을 잘못 이끌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기관의 기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법 정의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진실에 기초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에게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는 변호사법 및 형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 허위 증거 제출의 정도, 결과에 따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윤리와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및 징계 처분 근거

1. 변호사법 제90조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증거 제출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2. 징계의 구체적 기준
   허위 증거 제출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품위 손상 행위와 공공성 훼손 행위에 해당하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경우 자격정지에서 더 나아가 자격취소(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범죄에 따른 자격 제한
   변호사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거 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변호사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예시

1. 예시 1: 형사 사건에서 허위 알리바이 제출
   • 변호사가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피의자가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허위 알리바이 자료를 조작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시각에 피의자가 타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날짜를 조작한 CCTV 영상이나 허위로 작성된 위치 기록을 제출했다면, 이는 경찰 수사를 왜곡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증거 제출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자격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예시 2: 교통사고 소송에서 피해자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허위 증거 제출
   • 변호사가 교통사고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허위 사실을 입증하려고 조작된 음주 측정 결과나 병원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 경찰 수사에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직무상 비위 행위로 자격취소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예시 3: 기업 형사 사건에서 허위 재무 자료 제출
   • 변호사가 기업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재무 자료를 작성하여 기업의 채무나 책임을 축소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재무 상태를 허위로 기록한 서류를 경찰 수사에 제출하면, 이는 경제적 피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왜곡하는 행위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변호사가 경찰에게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그 중대성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허위 증거로 인해 경찰 수사가 크게 왜곡되었거나,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자격취소(제명)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법 및 징계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