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위 증거 조작 및 제출

허위 증거 조작 및 제출은

변호사가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증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인 신의성실 의무와 진실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허위 증거 조작 및 제출의 구체적 유형

1. 문서나 기록 조작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실제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변조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내용을 조작하여 계약 금액이나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허위 증언 교사 및 유도
   • 사건의 증인에게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증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3. 거짓 진술서 작성 및 제출
   •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의뢰인이나 제3자가 사건과 관련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허위 감정서 또는 감정자료 제출
   • 재산이나 손해에 관한 감정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부풀려 작성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사고 피해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디지털 자료 조작
   • 문자 메시지, 이메일, CCTV 영상 등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거나 편집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주요 사례

• 예시 1: 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배우자가 폭력적이라는 허위 진술을 포함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 예시 2: 채권 소송에서 허위 채권 문서를 만들어 마치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 예시 3: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부상을 과장하기 위해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적 책임 및 처벌

• 허위 증거 조작 및 제출은 형법상 증거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허위 증거 조작이나 제출을 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의해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증거로 인해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중요성

허위 증거 조작 및 제출은 사법 절차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법원 판단의 기반이 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합니다. 이는 변호사 직업 윤리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실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