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공 기관 또는 법원에 허위 서류 제출

공공 기관 또는 법원에 허위 서류 제출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이나 기타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고의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변호사의 직무상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의 의미와 유형

허위 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사실 관계를 왜곡한 자료 제출
   •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진실과 다른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작성된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허위 증빙 서류 첨부
   •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사건 진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로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인 재산에 대해 허위 감정서를 제출하거나, 자격증, 학력 증명서 등 의뢰인의 경력과 관련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허위 진술서나 진술서 조작
   • 변호사가 의뢰인 또는 증인의 진술 내용을 조작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에서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과장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4. 사건과 관련된 허위 신고서 작성
   • 의뢰인의 신분이나 사건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나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 신고, 혼인 신고, 주민등록 등본 등 각종 공공기관의 공적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거짓된 변호사 비용 및 수임료 청구서 작성
   • 소송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거짓 금액으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임료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원에 부당한 금액을 청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주요 사례

• 예시 1: 변호사가 채권 소송에서 허위 채권 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가 특정 금액을 빚지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
• 예시 2: 부동산 소송에서 실제 매매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여 더 큰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경우.
• 예시 3: 상속 재산 분할 소송에서 변호사가 상속 재산 내역을 고의로 누락하여 일부 재산을 숨기고, 이를 법원에 사실 그대로 제출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법적 책임과 처벌

• 변호사가 공공 기관 또는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조죄, 사문서 변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중요성

법원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