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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이 취소 및 정지사유

나홀로소송 신청 및 과정/형사소송

by 미카허니 2024. 11. 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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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은

주로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이는 변호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중시하여 형사상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징계처분 중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협회 및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제명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 이후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결격사유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다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제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부정한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만약 변호사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는 변호사법 제8조에 따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변호사 시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 서류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을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
    특정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 정지나 박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변호사의 직무 관련 위법 행위가 중대할 경우로, 법원 판결을 통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5. 직무상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 처리
    변호사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직과 관련된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공직에서 박탈된 경우, 변호사법 상 자격에 영향을 미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들은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자격 취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변호사법 위반, 형법 상의 범죄, 또는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 및 배임 행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무 대리로서 의뢰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의뢰인의 재산에 관한 부당이득 취득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신탁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허락 없이 처분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허위 증거 조작 및 제출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증 교사 및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며, 변호사법상으로도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4. 위증 교사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직무 윤리를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5.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금품 제공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이나 증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소송에 유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부정청탁방지법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6. 공공 기관 또는 법원에 허위 서류 제출
    소송 또는 법률 사무와 관련하여 허위 문서를 공공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에 대한 허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의 지위나 자격에 대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7. 변호사 자격 사칭 또는 무면허 변호사 활동 허용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속 변호사의 신분을 사칭하게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정됩니다.
  8. 의뢰인과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변호사가 의뢰인과 금전 거래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진행 중에 고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의뢰인과 차용 거래를 맺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9.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변호사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10.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폭력 및 협박 행위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소송을 좌지우지하려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및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법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며,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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