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신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피의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변호사와 피의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단체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신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피의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변호사와 피의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행위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변호사의 법적 책임

변호사가 단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 간에 고소인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했다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신원뿐 아니라 사건의 고소인, 증인 등 사건 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소인의 신원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작성한 경우, 징계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 처분: 견책, 과태료, 업무 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되며, 비밀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업무 정지나 제명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인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는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의 법적 책임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원을 알게 된 이후 이를 악용하여 명예훼손이나 협박, 보복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신원을 알게 된 것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후 고소인을 공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인의 신원을 알게 된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 및 보복 범죄

고소인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거나 직접적인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고소, 고발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합니다.

3. 고의성 및 과실의 판단

변호사와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은 고의성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고소인의 신원을 피의자에게 알게 할 의도가 있었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의자: 고소인을 알게 된 후 단순히 인지하는 것에 그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변호사가 단체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의 신원을 드러나게 해 피의자들이 이를 알게 되었다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원을 악용하여 명예훼손, 협박, 보복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