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서로의 신원을 알게 된 경우

단체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서로의 신원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작성한 변호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상 정보뿐 아니라, 사건에 관련된 제3자의 신원도 보호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단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피의자들끼리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작성했다면, 이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26조(비밀 유지 의무)**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소장 내용이 부주의하게 작성되어 각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들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면, 과실로 인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피의자들끼리 서로의 신원을 알게 된 것이 변호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어야 할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주의하게 작성하여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단, 고소장 작성 시 의도적이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피의자들의 신원이 노출된 경우라면, 처벌보다는 주의 의무 소홀에 따른 징계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고의성 여부

변호사가 피의자들끼리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고소장에 피의자들 간의 신원을 노출한 정황이 있다면, 비밀 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판례와 실무 관행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고소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사건 관계자들 간에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변호사가 부주의하게 고소장이나 소송 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신원이 노출된 경우,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피의자들 간에 신원이 드러난 경우, 변호사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미한 징계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단체 고소장에서 피의자들이 서로의 신원을 알게 되도록 고소장을 작성한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고의성 여부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나 징계 처분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