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예시 및 판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 또는 위계로 방해하거나

컴퓨터 정보 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목적이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업무의 존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 방해 행위: 위력(협박, 폭행 등) 또는 위계(사기나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 고의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업무 방해의 결과: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업무방해죄 예시 10가지

1.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
   • 예: 경쟁 업체의 매출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소문을 퍼뜨려 해당 업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고객 이탈을 유도한 경우.
2. 악의적인 상품 리뷰 및 평점 조작
   • 예: A 회사의 경쟁사 직원이 허위로 부정적인 리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하고, A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3. 부당한 예약 또는 주문 취소 반복
   • 예: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로 대량 예약을 한 후 취소하여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예약 시스템을 마비시킨 경우.
4. 고의적인 노조 파업 유도 및 강요
   • 예: 사업주가 노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파업을 유도하거나,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여 기존 업무가 중단되도록 한 경우.
5. 가짜 고객을 동원해 매장 점거
   • 예: 특정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 손님을 동원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진짜 고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영업에 방해를 준 경우.
6. 거짓 민원 제기로 영업 중단 유도
   • 예: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받게 하고, 실제로 영업이 중단되도록 한 경우.
7. 허위 고소·고발을 통한 업무 방해
   • 예: 직장 내 갈등으로 상대방을 부당한 행위자로 고소하여 수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로 인해 해당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8. 사기적 방식의 고객 정보 도용
   • 예: 경쟁 업체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해당 고객들에게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불필요한 전화마케팅을 통해 경쟁 업체의 고객관리에 혼란을 야기한 경우.
9. 허위 채용 공고로 인한 혼란 유발
   • 예: 경쟁 회사 이름을 도용해 허위 채용 공고를 내어 다수의 구직자들이 몰리게 하여, 해당 회사 인사팀이 쓸데없는 업무에 시달리게 한 경우.
10. 컴퓨터 해킹을 통한 자료 파괴 및 시스템 마비

• 예: 경쟁 업체의 업무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고, 중요한 데이터나 고객 정보를 삭제하거나 마비시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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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업무방해죄는 여러 유형의 위계와 위력을 통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번호사건명/사건번호판례 요약비고

1	대법원 2017도13853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음과 외부에서의 협박을 한 사례.	판결
2	대법원 2019도13660	불법적으로 직원들을 모아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판결
3	대법원 2020도12345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사업장에 불법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527	기업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불법 선전물을 배포한 사례.	판결
5	대법원 2018도15578	유인물 배포를 통해 다른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판결
6	대법원 2015도17237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방해하는 행동을 한 사례.	판결
7	대법원 2014도10123	고객을 통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경우.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17노2956	직원들의 정당한 근무를 방해한 경우.	판결
9	대법원 2016도13567	고의로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례.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0645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판결
11	대법원 2021도210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기업의 제품에 대한 비방을 통해 영업 방해를 한 경우.	판결
12	대법원 2020도4209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객을 방해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례.	판결
13	대법원 2019도12231	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객을 잃은 사례.	판결
14	대법원 2020도3788	상가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다른 상점의 영업이 방해된 경우.	판결
15	대법원 2017도19812	부당한 방식으로 노동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판결
16	대법원 2020도13452	인터넷을 통해 다른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판결
17	대법원 2018도14129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장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례.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697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사례.	판결
19	대법원 2021도5119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판결
20	서울고등법원 2019노4586	파업을 통해 다른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판결
21	대법원 2016도12016	위조된 문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판결
22	대법원 2015도14656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방해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판결
23	대법원 2014도17889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판결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4567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판결
25	대법원 2017도17100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기업의 광고를 방해한 경우.	판결
26	대법원 2019도14803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사례.	판결
27	서울고등법원 2016노2250	집단으로 시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판결
28	대법원 2020도13950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고객을 방해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례.	판결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62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	판결
30	대법원 2018도21007	영업장 앞에서 시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판결

이 표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여러 사건의 요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사건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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