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조사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다른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추가할 경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동일한 조사 내용에 대해

형사 고소가 추가로 제기된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별개의 절차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과 형사절차의 독립성

• 행정소송과 형사 절차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 행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반면, 형사 고소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동일한 조사 내용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져도, 양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행정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송 방해의 가능성

• 다만, 형사 고소가 남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행정소송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 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의 증인이나 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행정소송의 증거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소송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 또는 중단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남용하거나, 과도한 중복된 조사로 소송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는 소송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 의해 제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형사 고소가 소송 진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의 일정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의 내용이 단순히 행정소송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 **'소송 방해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소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형사 고소가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4. 관련 판례

•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례로는, 남용적 소송 행위로 행정소송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소송남용으로 판단하여 제재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인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제재하기도 합니다.

결론

따라서, 형사 고소가 실제로 행정소송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고소가 남용적이거나 소송 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형사 고소 자체는 행정소송에 직접적인 방해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동일한 조사 내용에 대해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약 고소장이 행정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다른 주장을 포함하여 제출된다면,

이것이 행정소송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형사 고소와 행정소송의 독립성

• 행정소송은 행정 행위의 위법성이나 적법성을 다루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형법상 범죄 여부를 다루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형사 고소가 행정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단순히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형사 고소 내용이 행정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형사 고소장이 행정소송의 주된 사실관계와 연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상반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의 사실관계를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형사 고소장에서 행정소송의 핵심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을 첨가하여 고소장을 증거로 삼으려는 시도가 명백하다면, 이는 행정소송의 증거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여 소송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진술 및 소송 방해로 인한 법적 책임

• 만약 고소장이 행정소송에서 다루는 사실관계를 뒤엎기 위한 허위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소송 방해를 위한 의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고소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행정소송이 방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관련 형사 절차와의 병합 여부나 증거 가치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것입니다.

4. 관련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

• 판례에 따르면, 고소 내용이 행정소송의 주요 사실과 상충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소송 방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소장이 행정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형사 고소의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남용적 고소가 확인될 경우, 법원이 소송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행정소송 중에 동일한 조사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다른 사실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소송 사실관계를 혼란시키려는 시도는 소송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가 소송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소송 방해 의도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조사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다른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추가할 경우,

이는 소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무고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조항과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겠습니다.

1. 무고죄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입니다. 즉,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르게 꾸며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의 대상이 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 형법 제137조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합니다.
•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나 행정 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행정소송과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해 새로운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조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위증죄 또는 증거 위조죄와의 관련성

• 만약 행정소송 절차 중에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이는 별도로 위증죄(형법 제152조) 또는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서 다룬 사실과 상충하는 진술을 고의로 형사 고소에서 주장하여 증거자료를 허위로 제시하거나 증인을 조작한 경우라면, 위증 또는 증거 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형사처벌과 별도로, 고소인이 행정소송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형사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동일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른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여 고소할 경우, 무고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증이나 증거 위조 등의 부수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