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에 각각 다른 참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시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경우

참고인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각 허위사실로 진술하고,

이를 이유로 각각의 참고인들을 고소했을 경우,

 

이들이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되는지 여부는

 

허위 진술의 성격과 사건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법적 기준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일 사건 여부의 판단 기준

참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들이 진술한 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고, 허위 진술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같은 사건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형사사건에서 여러 참고인이 피의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춰 공통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이들은 한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공동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각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개별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허위 진술이 동일한 사건의 방어를 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동일 사건으로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사건으로 보는 경우의 예시

예시 1: 특정 사건에 대한 공통된 허위 진술
A라는 사건에서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여러 참고인이 동일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는 동일한 사건에서의 허위 진술로 보아 병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참고인이 공모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동일한 알리바이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이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관련 있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 특정 진술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참고인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서로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허위 진술이므로 병합하여 동일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사건으로 보는 경우

반대로, 참고인들이 동일한 사건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진술한 허위사실이 서로 연관이 없거나, 사건에 대한 진술이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허위 진술의 범주에 속한다면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참고인 1이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 없는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참고인 2가 전혀 다른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들은 독립적인 허위 진술로 각각의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각 참고인이 서로 다른 동기나 이유로 개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러한 진술이 서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개별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적 책임과 공동 책임 여부

동일한 사건에서의 허위 진술이라면, 참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조직적·협력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증죄나 범인도피죄 등의 공모로 인한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참고인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같은 사건으로 보고 병합하여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 내용이 서로 연관이 없거나 개별적인 동기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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