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의 각각 다른 참고인들이 허위진술하여 고소한 것이 반복 고소가 되는 경우

참고인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각 허위사실로 진술하였고,

그에 대해 각각을 고소하는 경우

 

반복고소로 볼지 여부는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과 목적, 법적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고소로 볼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반복고소의 정의와 기준

반복고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고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동일한 피의자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가 반복되는 경우 반복고소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각각의 다른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반복고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A, B, C라는 참고인이 각각 다른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각 참고인에 대해 개별적인 허위사실 진술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사건이라도 허위 진술을 한 각 참고인이 개별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반복고소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각 참고인의 행위가 독립적인 경우

각각의 참고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면, 이를 개별 사건으로 보고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참고인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B 참고인이 ‘피의자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각 참고인의 허위 진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각각의 독립적 사건으로 다루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의 목적과 법적 구제 수단

참고인들이 동일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여 이를 고소하는 경우, 각각의 허위 진술이 동일한 사건의 방어를 위한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참고인이 공모하여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들은 공동정범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 사실을 입증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고소보다는 공모에 의한 허위 진술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4. 반복고소로 판단되는 경우의 예외

반복고소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기관이 같은 고소 사실에 대해 이미 수사 중이거나 고소인의 고소가 남용적이거나 보복적 성격을 띨 경우에는 반복고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동일한 허위 진술 행위에 대해 각 참고인을 여러 번 중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고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무고죄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동일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참고인들이 허위사실로 진술하고 이를 이유로 각각 고소하는 것은 반복고소로 볼 가능성은 낮으며, 고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