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란?

피해 사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여러 피해자가 동일한 피의자의 동일한 행위에 의해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겪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및 재판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사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사기 사건

예시: A라는 사람이 동일한 투자 사기 방식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A는 각 피해자에게 동일한 투자 조건(예: 높은 수익 보장)과 동일한 투자 방식(예: 가짜 투자 회사나 투자처)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각자 고소하더라도, 피의자가 동일하고, 사기 방식과 피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의 근거: 피의자의 행위(사기), 투자 조건과 투자 방식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방식이 동일하므로 피해 사실이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

예시: B라는 사람이 전화로 여러 사람에게 연락하여 정부기관을 사칭해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각 피해자는 동일한 방식(전화 연락 및 정부기관 사칭)으로 유사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유사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 피해자들은 함께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성의 근거: 동일한 사칭 방식과 금융 피해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 사실이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3. 다단계 사기

예시: C라는 사람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상품 구매 및 모집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금전을 잃었으며, C의 다단계 조직의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단계 사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 내용이 유사하고, 피해 방식이 같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의 근거: 다단계 사기의 구조와 피해 발생 방식이 동일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도 유사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사건

예시: D라는 직장 상사가 직장 내 여러 직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적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D가 공통적으로 가해온 부당한 언어와 행위를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같은 직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겪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 내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의 근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성격(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과 발생한 상황이 동일한 환경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불법 촬영 사건

예시: E라는 사람이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경우, 피해자들이 각각 다른 시점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단일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소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촬영 방식의 유사성을 토대로 사건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의 근거: 동일한 장소, 동일한 방법의 불법 촬영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해 사실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 사실이란 동일한 피의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힌 경우를 뜻합니다. 피해 방식이 비슷하고, 피해가 발생한 과정이 일관되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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