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고소가 공범이되는 경우

by 미카허니 2024. 11. 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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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고소를 했더라도 공범 관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수의 고소인이 고소 전부터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고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단체 고소가 공범 관계로 성립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다수의 고소인이 특정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미리 상의하여 고소의 내용에 일관되게 맞추어 조작된 진술이나 증거를 만들어 고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시: 특정 인물에게 앙심을 품고 A, B, C가 허위의 금전 관계를 꾸며 서로 일치된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 전, 고소인들이 허위 내용을 통일하여 고소장의 진술과 증거를 맞추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고소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모의를 통해 고소의 핵심 내용을 통일한 뒤,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고소인들이 특정 사건을 날조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사전에 철저히 조율하고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피고소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단체 고소인이 모두 공동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평판이나 경제적 손실을 의도적으로 노려 고소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다수의 고소인이 보복을 위해 고소에 참여한 경우 공범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이, 퇴사한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를 씌우고자 일관되게 허위로 고소한 경우.

단체 고소 이후, 고소 내용에 맞추어 허위로 만들어진 증거를 다수의 고소인이 각각 제출한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고소인들이 사전에 허위 증거의 조작에 동의하고 그에 맞춰 증거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 공범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특정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들이 허위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조작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고소 후 진행되는 수사 및 재판에서 다수의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반복적으로 일치시켜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협력한 경우, 무고죄의 공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과 후속 진술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인들이 법적 절차에 영향을 주려 한 경우입니다.
예시: 고소인들이 사전에 조작한 내용으로 수사 기관에 일관된 허위 진술을 지속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경우.

단체 고소가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고소를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소한 경우.
2.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통일하거나 조작한 경우.
3. 보복 또는 상대방 해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경우.
4. 허위 증거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고소에 사용한 경우.

이와 같이, 단체 고소의 공범 성립 여부는 고소인들의 사전 공모 여부, 고의성, 그리고 허위성에 따라 판단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고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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