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예시(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

by 미카허니 2024. 11. 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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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타인을 속이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실처럼 꾸며서 진술하거나 기록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실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가리킵니다.

아래에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 10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직장 상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으나, 사실은 횡령이 없었다면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사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입니다.

예: 상대방이 100만 원만 빌려 갔는데, 이를 500만 원으로 부풀려 고소한 경우입니다. 실제 빌린 금액과 고소에서 주장한 금액이 달라,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입니다.

예: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월세를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고소로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예: 상대방이 "생각해 볼게"라고 한 말을 "분명히 승낙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특정 인물에 대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퍼트렸지만, 실제로 불륜 관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입니다.

예: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본인은 암 환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여 혜택을 받으려 했을 경우입니다. 실제로 암 이력이 없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입니다.

예: 고소장에서 상대방이 "유명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며 학력을 비방한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해당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예: 누군가가 고소장에서 "친구가 1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빌린 적이 없다면 이는 고소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허위사실입니다.

예: 특정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경우, 실제로 의료사고가 없었거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면 이는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A가 비싼 물건을 주문하고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허위로 고소한 경우, 실제로 거래가 없었거나 이미 대금을 치렀다면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허위사실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거짓으로 꾸며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거나, 이를 통해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은 형법상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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