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경우

피의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고소 내용이 각각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여러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동일 사건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의 구체적 내용, 사실관계, 법적 쟁점이 중복되는지가 동일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1. 동일한 피의자를 상대로 한 각각 다른 고소의 경우

• 각각의 고소가 다른 사건이나 다른 범죄 사실을 다루고 있다면 동일한 피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라 하더라도 별개의 고소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별도의 시점이나 다른 상황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고소들은 각각 다른 범죄로 다뤄지며, 동일 고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 피의자가 한 사람이라도, 첫 번째 고소는 특정한 날짜에 발생한 폭행 사건이고, 두 번째 고소는 다른 날짜에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면, 이 둘은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 같은 피의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의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별개의 고소로 취급됩니다.

2. 동일한 고소로 간주되는 경우

• 피의자가 동일할 뿐 아니라, 핵심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중복되는 경우 동일 고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같은 날짜와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고소를 여러 차례 제기하거나,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 다른 표현으로 고소를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 고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적 근거나 사건의 본질이 동일할 경우, 피의자가 같다면 동일한 고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례별 예시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별개의 고소로 간주되는 경우

• 피의자가 A이고, 첫 번째 고소는 사기 혐의, 두 번째 고소는 폭행 혐의로 제기된 경우: 범죄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개의 고소.
• 피의자 A가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같은 범죄 유형이라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
• 피의자 A가 한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명예훼손과 협박을 저지른 경우: 법적 쟁점이 다르므로 별개의 사건으로 봄.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동일한 고소로 간주되는 경우

• 피의자 A가 특정 날짜에 특정 장소에서 저지른 사기 행위를,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고소한 경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하여 고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 피의자 A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 금액이나 날짜를 조금씩 수정하여 여러 차례 고소한 경우.

4. 결론

• 피의자가 동일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다르다면 각 고소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정됩니다.
• 반면, 피의자가 동일하고 고소의 핵심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중복될 경우, 동일한 고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동일 고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주로 범행의 동시성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들이며,

피의자가 다르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정범

•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의 경우 여러 피의자가 동일한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협력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A와 B는 서로 다른 피의자이지만, 동일한 범행 행위로 인해 동일한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판례에서도 공범 관계에 있는 여러 피의자는 범행의 동시성과 관련성으로 인해 동일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모관계 (협의의 공범)

• 공모(공모공동정범)는 범행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행 계획에 관여한 피의자까지 동일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C가 계획을 세우고 A와 B가 실행한 강도 사건이 있다면, A, B, C는 각각 다른 피의자이지만 공모 관계로 인해 동일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연속된 범행

• 여러 피의자가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 다수의 피의자들을 통해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피의자가 달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일련의 범행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동일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범죄나 같은 범죄 의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채 반복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상경 관계

• 상경(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여러 가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단일한 범죄 관계) 관계에 있는 사건 역시 피의자가 다르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피의자들이 연속해서 같은 범죄 행위를 수행하여 그 범행들이 법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처리될 때 발생합니다.

5. 위험의 상호 인식이 있는 협력 범죄

• 서로 다른 피의자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경우라도 서로 위험을 인식하면서 이루어진 협력적 범죄의 경우 동일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각 폭행을 하더라도 상호 간에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면 동일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와 B가 함께 절도를 계획하여, B는 망을 보고 A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동일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C와 D가 별도의 장소에서 유사한 사기 행위를 했으나, 두 피의자 사이에 사전에 공모가 있었던 경우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직폭력배 소속의 여러 피의자가 서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조직 범죄로 묶여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범죄 행위에 기초한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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