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란? 고소의 주체는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된 수단이나 방법(위계)을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정의

• 위계: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

1. 거짓된 수단 사용: 단순한 물리적 저항이 아닌, 속임수나 거짓말을 통해 공무집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2. 공무집행의 정당성: 방해 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은 반드시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방해 목적: 위계의 사용이 단순한 거짓말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예시

1. 허위 신고: 경찰의 수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서류 조작: 세무 조사 중 세무 공무원에게 허위의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3. 거짓 정보 제공: 공무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잘못된 업무 수행을 하게 하는 경우.
4. 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명찰을 달거나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는 경우.

법적 처벌

•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예시

1. 허위 주소 제출 사건: 부동산 투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허위 주소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2. 가짜 서류 제출 사건: 회사 대표가 허위 세금 신고서나 재무제표를 세무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세무 조사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게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특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계(즉, 속임수나 기만적 수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이 죄의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주체

• 공무원: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2. 행위

• 위계: 속임수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일반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여 그 결과로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3. 공무집행 방해

• 직무집행: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하는 직무여야 하며, 이는 행정적, 사법적, 경찰적 직무를 포함합니다.
• 방해: 위계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실제로 방해해야 하며, 단순히 위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고의

• 범죄 의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고의 범죄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결과

• 실질적 방해 결과: 위계로 인해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방해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이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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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한 경우.
• 공무원이 출석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위계로 거짓 주소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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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수행하는 직무를 방해하기 위한
속임수나 기만적 방법의 사용을 의미하며,
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 행위, 방해, 고의 및 결과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피해자는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능한 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형사 고소

• 고소: 피해자는 공무집행 방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을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고소 시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 진술, 관련 문서, 녹음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행정적 구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방해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가 필요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고발

• 고발: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5. 법률 상담

• 전문가의 조언: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건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6. 공식적인 신고 채널 활용

• 청와대 국민청원: 심각한 범죄의 경우,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적 조치를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중요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가 유용합니다.

1. 문서 증거

•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사건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보여주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 공문서: 공무원과의 공식적인 소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공문, 회의록 등).

2. 증인 진술

• 목격자: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증인: 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녹음 및 영상

• 녹음 파일: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도 유용한 증거입니다.

4. 사진 및 자료

• 사건 발생 현장 사진: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은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자료: 사건과 관련된 자료(예: 보고서, 설문조사 등).

5. 전문가 의견서

• 법적 자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사건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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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된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법원에서 위계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1. 대법원 판례 (2002도1220):
   •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위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2009도3754):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그들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위계가 직무 집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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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죄가 특정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소 가능한 상황

1. 피해자: 피해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피해자는 위계가 사용된 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고발: 피해자는 제3자로서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알고 있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 고소 절차: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적 구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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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무원이 아닌 개인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하여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44조)는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도

고소할 수 있는 특정 법률이나 행정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1. 법적 배경

• 형법 제144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를 위계로 방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2. 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 고소의 가능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주체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는 다른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계에 의해 불법적으로 공무원에게 직무를 방해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공모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률

• 형법 제30조(공모의 범죄):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해석

• 행정적 대응: 만약 공무원에게 위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그에 대한 행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례

• 제3자의 고소: 특정 범죄가 발생한 경우 제3자(예: 피해자 외의 목격자)가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위계에 의한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가 아니라 관련된 범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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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며, 피해자는 주체가 공무원이 아닐 때도 관련 법률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의 범죄로 고소하거나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을 통하여 경찰청의 답변을 받아 본 경험상 가능합니다.

고발을 하라고 보통을 말합니다만.고소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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