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주 사용되는 인권과 인격권

유용한 정보 모음/유용한 글모음

by 미카허니 2024. 10. 1. 15:08

본문

LIST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은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억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인권은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속하며,

교육 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 등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분류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세계인권선언(1948년)이 인권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격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로,

특히 개인의 명예, 사생활, 이미지, 신체적 자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인격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로 나뉩니다:

  1. 명예권: 개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초상권: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타인이 허락 없이 상업적,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프라이버시권(사생활 보호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는 특히 개인정보나 사적인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신체의 자유: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공격이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입니다.
  5. 정신적·도덕적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모욕이나 비방,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권리입니다.

인격권은 헌법이나 민법, 형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민사나 형사상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 및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처벌 조항과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침해 사례와 처벌 조항

1)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 사례: A가 회사에서 성별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
  • 처벌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 성차별을 행한 고용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1조
      •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구금

  • 사례: B가 경찰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장기간 구금된 경우.
  • 처벌 조항:
    •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감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노동권 침해 (최저임금 미지급)

  • 사례: C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장시간 일한 경우.
  • 처벌 조항: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인격권 침해 사례와 처벌 조항

1) 명예훼손

  • 사례: D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 처벌 조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생활 침해

  • 사례: E가 타인에 의해 사생활 정보가 유출된 경우.
  • 처벌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타인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초상권 침해

  • 사례: F의 사진이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된 경우.
  • 처벌 조항: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초상권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제93조(저작인격권 침해)
      • 초상권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및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체적 폭행

  • 사례: G가 상사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한 경우.
  • 처벌 조항:
    • 「형법」 제260조(폭행)
      • 타인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적인 예시와 처벌 조항 표

사례                                               관련 법률                                                               처벌 내용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금 형법 제12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사실) 형법 제30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허위) 형법 제30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생활 침해 형법 제31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상권 침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사례                                                                                                              구제 방법
성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성차별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평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차별 행위를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구금 1. 법원에 구제 신청: 불법 구금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1. 근로감독관에 신고: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 미지급 임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또는 노동권 침해 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나 노동권 침해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소송 제기: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해 복직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사례                                                                                                              구제 방법
명예훼손 1.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명예훼손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1. 민사 소송: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초상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 1. 경찰에 신고: 폭행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적인 구제 방법 표

사례                                                                                                            구제 방법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한 구금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국가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감독관에 신고,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
명예훼손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민사 소송
초상권 침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신체적 폭행 경찰에 신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부당 해고 및 노동권 침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
성희롱 고용노동부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사 소송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경찰에 고소, 민사 소송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
인종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부당한 감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민사 소송
가정폭력 경찰에 신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및 보호명령 요청
언론에 의한 허위 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차별적 대우 (장애, 성적 지향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고용노동부에 신고
불법감청 및 도청 경찰에 신고, 민사 소송
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
직장 내 성차별 고용노동부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사 소송
성희롱 피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경찰에 고소, 민사 소송

이러한 구제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경찰, 법원,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oney banksy art

 
 
SMALL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