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애매한 그 부분이란? - 구체적인 예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다양하게 처분이 나오는 상황을

 

대략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76조2는 직장내괴롭힘의 대한 법령입니다.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의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

요건                                                                                                       내용

행위의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또는 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를 들어 폭언, 조롱, 위협,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반복성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특정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단순한 갈등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경우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	사건이 직장 내 또는 직장과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해야 하며,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관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상급자, 동료, 하급자 간의 괴롭힘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경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괴롭힘의 목적	괴롭힘이 특정한 목적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근거

법령                                            조항                                                                                내용 요약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신고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안전 및 보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이와 관련하여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조항입니다.
형법 제257조 (폭행)	신체적 폭행을 포함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괴롭힘의 일환으로 폭행이 발생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및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의 법령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장치를 통해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시

 

번호                                                                                          예시

1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함.
2	팀장이 회의 중 특정 직원에게만 부정적인 언급을 반복적으로 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함.
3	상급자가 하급자의 성과를 왜곡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함.
4	부서장이 동료들 앞에서 특정 직원을 조롱하거나 무시함.
5	상사가 부하에게 개인적인 일이나 사생활을 강요하며 공개적으로 언급함.
6	관리자나 팀장이 특정 직원을 업무에서 고립시키고,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7	상사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개인적인 요청을 함.
8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실수를 했을 때, 상사가 과도하게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함.
9	동료가 특정 직원에게만 부당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며 괴롭힘을 가함.
10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특정 동료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함.
11	상사가 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불안감을 조성함.
12	팀장이 특정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팀원 간의 갈등을 조장함.
13	상사가 하급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여 업무를 강요함.
14	동료가 특정 직원을 무시하고, 그와의 대화를 일체 피하는 행동을 보임.
15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함.
16	특정 직원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함.
17	상사가 특정 직원을 소외시키고, 그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을 함.
18	관리자나 팀장이 하급자의 업무를 과도하게 간섭하여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함.
19	특정 동료가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된 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20	상사가 하급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적 상황을 조롱하는 언행을 반복함.

이러한 예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권력 불균형은 피해자가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증가시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상황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이나 요구를 포함합니다.

 

번호                                                                                               예시

1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예: 가정용품 구매)을 요청함.
2	팀장이 업무 외의 친목 모임에 모든 팀원이 반드시 참석하라고 강요함.
3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매일 개인적인 연락을 하며 사적인 문제에 간섭함.
4	상사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5	특정 직원에게만 불필요하게 야근을 강요하고, 보상이나 대체 휴일을 주지 않음.
6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 사업에 참여하도록 압박함.
7	부서장이 특정 직원을 다른 팀원들보다 우대하여 특별한 업무를 부여함.
8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강요하고, 반대 시 비난함.
9	팀장이 개인적 이유로 특정 직원의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함.
10	상사가 부하 직원의 사생활을 간섭하며 개인적인 감정적 지원을 요구함.
11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요청했을 때, 상사가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함.
12	동료가 특정 직원에게만 비하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함.
13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친목 모임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요구함.
14	특정 직원에게 직무 수행 외의 자원봉사 활동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요구함.
15	상사가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하라고 강요함.
16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동료들 앞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농담을 하여 불편하게 만듦.
17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중에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비난함.
18	상사가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예: 가족사항, 재정상황 등)를 지속적으로 질문함.
19	부서장이 특정 직원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넘기는 경우.
20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친분을 이유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업무를 맡기고, 그 외의 직원은 배제함.

이러한 상황들은 직장에서 업무 수행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나 요구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사나 동료의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호                                                                                                예시

1	상사가 하급 직원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함.
2	동료가 특정 직원을 무시하거나 대화에 끼워주지 않아 사회적 고립을 유발함.
3	팀장이 회의 중 특정 직원을 겨냥하여 불필요한 비난을 퍼부음.
4	동료가 업무 중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도하거나 방해하여 피해를 줌.
5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할당하여 스트레스를 줌.
6	동료가 특정 직원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함.
7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정서적 압박을 가하며 업무 성과를 과도하게 요구함.
8	특정 직원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함.
9	상사가 동료 앞에서 하급 직원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농담을 함.
10	동료가 특정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고통을 줌.
11	상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수치심을 유발함.
12	특정 직원을 불러내어 동료들 앞에서 심한 질책을 하여 정서적 고통을 줌.
13	동료가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적 질문을 하여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듦.
14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심리적 고통을 줌.
15	팀원이 업무를 잘못했을 때, 상사가 그를 공격적으로 비난함.
16	특정 직원을 의도적으로 회의에서 제외하여 사회적 고립을 유도함.
17	상사가 부하 직원의 작업 성과를 부풀리거나 왜곡하여 동료들 앞에서 모욕함.
18	동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피해자를 괴롭힘.
19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만 불합리한 대우를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
20	상사가 특정 직원을 정서적으로 조작하여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함.

이러한 예시는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다양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직장에서의 권력 불균형과 관계의 우위를 활용하여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과 직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원의 생산성과 정신적 안녕을 저해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번호                                                                                             예시

1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비난이나 모욕을 지속적으로 가함.
2	동료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함.
3	불필요한 회의나 업무로 직원의 시간을 낭비하게 함.
4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5	불공정한 업무 분배로 특정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할당함.
6	상사가 직원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함.
7	직원 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음.
8	사무실 내에서의 소음이나 불편한 환경(예: 과도한 대화, 전화 소음)을 조성함.
9	관리자가 적절한 피드백 없이 무작정 비난하는 행동을 함.
10	직원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인정해주지 않음.
11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12	상사가 직원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함.
13	사무실 내 불쾌한 냄새나 청결하지 않은 환경을 방치함.
14	특정 직원이나 팀을 지속적으로 차별하는 행동을 함.
15	비합리적인 마감일을 설정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함.
16	상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하 직원의 성과를 왜곡함.
17	직장에서의 개인적인 문제를 동료들에게 공개하여 불편함을 초래함.
18	직원 간의 대화나 협업을 제한하고 고립시키는 환경을 조성함.
19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고수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림.
20	직원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방치함.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내괴롭힘 범죄 요건에는 위 3가지 요건이 들어가며

 

포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의 따른 증거를 수집해야되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진술하고

 

법률의 맞게 주장해야됩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모두 애매한 상황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거와 상황과 진술과 법령등으로

 

다양한 결과와 엄청난 차이가 나오므로

 

확답하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나온 단어에서도

 

할수 있다와 해야한다는 다른것처럼 

 

"및 혹은 ~와"는 "또는, 혹은"이란 개념과 차이를 아셔야됩니다.

법령 그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어의 이해가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참고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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