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신청시 확인 해야 될 법령 - 신고자/조사자/행정청

재해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

법령                                                                                                               법령  내용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의 정의 및 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재해 예방 및 조사 절차, 안전 관리 의무를 규정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의 절차적 의무와 신청자의 권리 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심판 절차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재해 발생 시의 신고 의무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규정
형법	허위 진술 및 증거 은폐에 대한 범죄 규정
민법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
정보공개법	재해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접근 권한 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 및 구조를 규정
재해조사규정	각종 재해 조사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합 관련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보호 및 재해 예방 관련 규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 관련 치료비 및 보장 관련 규정
공무원 보수법	공무원의 재해 및 보상 관련 규정
기타 관련 법령	특정 업종 관련 법령(예: 철도, 건설업 관련 법령 등)
안전관리규정	특정 사업장의 안전 관리 및 재해 조치 관련 규정

결론

각 법령은 재해 조사 및 예방,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고자가 알아야 할 법령

법령                                                                                                             법령 내용 요약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및 관련 절차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 및 신고 절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관련 신고 및 보상 절차에 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신고 의무 관련 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및 심판 절차 규정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의 절차적 의무와 신고자의 권리 규정
형법	허위신고 및 그에 대한 처벌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신고 절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신고와 관련된 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 및 신고 의무 관련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관련된 신고 절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관련 신고 및 정보 공개 절차 규정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규정
민법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일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 범죄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규정
상법	상업적 정보와 관련된 신고 의무 및 규정
재해조사규정	각종 재해 조사 및 신고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신고 절차 규정
기타 관련 법령	특정 업종 또는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신고 관련 법령

결론

이 법령들은 신고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신고자는 이러한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자가 알아야 할 법령은 조사 절차, 권한, 의무 및 신고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에는 조사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자가 알아야 할 법령

법령                                                                                                            법령 내용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관련 조사 절차 및 보상 기준을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재해 예방, 조사 절차 및 안전 관리 의무를 규정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의 절차적 의무 및 조사자의 권한 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심판 절차 규정
형법	허위 진술 및 증거 은폐에 대한 범죄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재해 발생 시의 조사 의무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관련 조사 규정
정보공개법	조사 과정에서 정보 공개 및 접근 권한 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 및 조사 관련 규정
민법	손해배상 청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관련 조사 및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관련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사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조사자의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보호 절차 규정
재해조사규정	각종 재해 조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합 관련 조사 규정
전문가의 조사 관련 법령	전문가의 자문 및 조사 관련 절차 및 기준
기타 관련 법령	특정 업종 관련 법령(예: 철도, 건설업 관련 법령 등)

결론

각 법령은 조사자가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이해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조사자는 이러한 법령을 숙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알아야 할 법령은

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 행정 절차 및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정리한 표입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의 재해 행정청이 알아야 할 법령

법령                                                                                                         법령 내용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의 정의, 판정 기준, 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의무, 업무상 질병의 기준 및 조사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업무상 질병 관련 신고 의무 규정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의 절차적 의무 및 신청자의 권리 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심판 절차 규정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및 접근 권한에 관한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관련 규정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관련 규정
형법	허위 진술 및 증거 은폐에 대한 범죄 규정
민법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 및 구조를 규정
재해조사규정	업무상 질병 조사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규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 관련 치료비 및 보장 관련 규정
전문가의 조사 관련 법령	업무상 질병 판정 및 조사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합 관련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환경 보호 관련 규정
기타 관련 법령	특정 업종 관련 법령(예: 건설업, 제조업 등)

결론

각 법령은 업무상 질병의 판정 및 관련 절차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행정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및 진정 소송등

 

신고 및 신청자가 알아야 될 법령과

 

조사자(해정청)가 알아야될 법령과

 

행정 처분시 확인해야될 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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