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사실관계확인서란

산재 신청 시 사실관계 확인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경위, 상황, 피해 정도 등을 기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서의 주요 내용

1.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발생 장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재해 발생 경위
   • 재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 및 경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사건의 전후 관계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3. 피해 내용
   • 재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질병, 부상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을 설명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목격자 진술
   • 사건 발생 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목격자의 연락처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5. 근로자의 진술
   • 사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진술과 감정을 기술합니다.
6. 업무 내용
   •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증거자료
   • 관련 사진, CCTV 영상, 보고서, 의료 기록 등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및 중요성

• 객관적인 사실 기록: 사실관계 확인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공식 문서: 이 문서는 공식적인 서류로,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재 보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법적 효력: 사실관계 확인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 신청 시 작성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는 재해의 발생 경위와 관련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양식을

우편으로 20여장을 보내어 옵니다.

 

그 내용은 질의 응답형식의 내용이며,

 

문제 풀듯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작성할때 주의 할 것은 생각을 진술하거나

 

증거가 없는 것은 답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으며,

 

과장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지말고

 

있는대로 느낀대로 그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모두 증거가 있는 진술어야됨)

신청자가 양식의 대해 답변하고

 

그것을 사업주에게 내용을 보내주면

 

회사에서 재해조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답변에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의 답변에 답하는 것을 사업주의 사실관계확인서라 합니다.

 

사ㅣ업주의 사실관계 확인서가 작성되면

 

회사는 조사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게 됩니다. 

근로자의 사실관계확인서와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를

 

모두 받은 근로복지 공단은 두 내용을 취합합니다.

 

취합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보내어 주며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취합한 내용에 사업주의 거짓이 있다거나 자신의 진술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리때 추가로 제출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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