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이를 바탕으로 "죄가 없다" 또는 "허위 진술이 없었다"는 진술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
2024.11.11 by 미카허니
형사사건에서 "항고처분"이란?
2024.11.02 by 미카허니
불기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닌 이유
2024.10.19 by 미카허니
기소의견/불기소의견/기소처분/불기소처분
2024.09.28 by 미카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