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질병과 업무상 - 간단한 정리

 구분                정의                                 주요 특징                      적용 법령                예시

업무외질병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 원인: 개인의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합니다. - 보상: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통해 처리됩니다. - 의사 진단서: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근로자가 감기에 걸려 병가를 사용한 경우.
업무상 질병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 원인: 업무 환경, 작업 조건,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진단서: 필요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공장 내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염을 앓게 된 경우.

 

   구분                                                                             내용

정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	1. 사고 및 질병의 원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하며, 작업 환경, 업무 강도, 장비 사용 등과 관련이 있음. 2.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비,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입증 책임: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 및 관련 서류 필요.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상 규정)

업무상 사고 예시

사고 예시설명

1. 기계에 의해 다치는 사고	제조업체에서 기계 작동 중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2.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작업 중 균형을 잃고 2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3.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화학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경우
4. 전기 감전 사고	전기 기술자가 전선 작업 중 감전을 당한 경우
5.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업무 중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6. 물체 낙하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위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7. 기계 작동 중 사고	제조업체에서 기계 작동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부상당한 경우
8. 폭발 사고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9. 산소 결핍 사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 산소 결핍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10. 교통사고	업무 중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 예시

질병 예시설명

1.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직업성 피부염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
3.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소음성 난청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여 청력이 저하된 경우
5.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	먼지나 유해가스가 많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폐질환이 발생한 경우
6. 시각 장애	밝은 조명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시력이 저하된 경우
7. 직업성 천식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천식 증상이 나타난 경우
8. 열사병	고온의 작업장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일하다가 발생한 열사병
9. 근육 통증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팔이나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 경우
10. 심리적 질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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