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1. 기본 정보

• 근로자 및 고용주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등.
• 근로계약 체결일: 계약이 체결된 날짜.

2. 근로 조건

• 직무 및 업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근로시간: 주당 근무 시간, 근무 일수, 휴식 시간 등.
•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 주기(월급, 주급 등), 지급 방법.

3. 근로 관계의 특성

• 계약 기간: 정규직, 계약직, 수습 기간 등 계약의 기간.
• 근로의 장소: 근무하는 장소 및 사업장의 주소.

4. 휴가 및 휴일

•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사용 방법.
• 법정 공휴일: 휴일에 대한 규정.

5. 퇴직 및 해고

• 퇴직 사유: 자발적 퇴직 및 비자발적 해고에 대한 규정.
• 퇴직 절차: 퇴직 시 절차 및 통지 기간.

6. 기타 조건

• 비밀 유지 조항: 회사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 경쟁 금지 조항: 퇴직 후 경쟁 업체에 대한 제한.
• 분쟁 해결: 근로 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

7. 서명란

• 서명 및 날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명 및 날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작성 시 유의사항

• 법적 요건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 사용: 불명확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본 보관: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1. 위반 사례

• 임금 미지급: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 근로시간 초과: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 업무 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와 다른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 휴가 사용 제한: 연차휴가나 법정휴일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는 경우.

2. 대처 방법

1. 내부 해결

• 사내 상담: 인사팀이나 상급자와 문제를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서면으로 기록: 대화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부 기관에 신고

• 고용노동부에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 민사소송: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권리 구제 신청: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 계약서 검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세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임금 명세서, 이메일,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1. 임금 관련 위반

•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
• 임금 체불: 계약서에서 약속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근로시간 관련 위반

•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휴게시간 미부여: 법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3. 근로조건 관련 위반

•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 계약서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업무 강요: 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와 다른 업무를 강제로 수행하게 하는 경우.

4. 휴가 및 휴일 관련 위반

• 연차휴가 미부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경우.
• 법정 공휴일 근무 강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강요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5. 해고 및 퇴직 관련 위반

• 부당 해고: 근로계약서나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 퇴직금 미지급: 퇴직 시 계약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근로기준법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 제1조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 제2조 (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및 범위.
• 제4조 (근로계약의 성립): 근로계약의 체결 및 내용에 대한 기본 규정.
• 제11조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
• 제14조 (임금): 임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
• 제36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제38조 (해고의 제한): 부당 해고 및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
• 제45조 (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2. 최저임금법

•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는 법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에 대한 의무.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 근로계약서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단체교섭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