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는 일과 제공하는 서비스

법원이 하는 일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법원의 주요 기능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리입니다.

법원이 하는 일

1. 재판
   • 민사재판: 개인이나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예: 계약 위반, 손해 배상.
   • 형사재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합니다. 검사가 기소하고 피고인이 방어합니다.
2. 법률 해석
   • 법원의 역할 중 하나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3. 판례 작성
   • 법원이 내린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4. 헌법 수호
   • 법원은 헌법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5. 긴급구제
   •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가처분 신청.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7. 조정 및 중재
   •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8. 공공의 이익 보호
   • 법원은 집단 소송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1. 소송 서비스
   • 민사 및 형사 소송 제기, 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
2. 판결문 열람 및 복사
   • 판결문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3. 민사조정 및 중재
   • 민사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요청하는 서비스.
4. 법률 상담
   • 법률적 질문 및 소송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5. 서류 제출 및 접수
   •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하는 서비스.
6. 소송비용 면제 신청
   • 경제적 이유로 소송비용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7. 형사 사건 조회
   •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상태 및 판결 확인.
8. 민원 상담실 운영
   • 일반 민원 및 법률적 질문에 대한 상담 제공.
9. 증거 자료 제출
   •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
10. 행정소송 서비스
    •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처리하는 서비스.

이와 같은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법원은 법의 공정한 적용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종류는 다양하며,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 관련 공무원의 주요 종류와 그 설명입니다.

1. 판사

• 역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정의를 실현합니다.
• 자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 사법시험 합격 필요.

2. 검사

• 역할: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기소하며 범죄를 수사합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법을 집행합니다.
•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 검찰청 인턴십 또는 검사임용시험 합격 필요.

3. 법원 사무관

• 역할: 법원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판사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접수, 문서 작성 등을 담당합니다.
• 자격: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관련 학위 필요.

4. 법원 기록원

• 역할: 법정에서의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사건의 판결 및 심리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 자격: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관련 학위 필요.

5. 법원 행정직

• 역할: 법원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회계, 인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 자격: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행정 관련 학위 필요.

6. 법원 경호직

• 역할: 법원의 안전을 유지하고 경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정 내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자격: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관련 자격증 필요.

7. 법원 정보통신직

• 역할: 법원의 정보 시스템과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를 수행합니다.
• 자격: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IT 관련 학위 필요.

8. 법원 심리위원

• 역할: 가정법원에서 아동이나 가정 문제에 대해 심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격: 법학 전공자 또는 관련 경력 필요.

9. 법원 중재인

• 역할: 민사 사건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격: 법학 전공자 또는 중재 관련 자격증 필요.

10. 법원 사회복지사

• 역할: 가족법원 등에서 아동 및 가족 문제를 다루며,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관련 학위 필요.

 
법원에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서류, 처리 기관을 정리한 표입니다.
 
민원 종류                                                        설명                                                 필요 서류                        처리 기관

소송 관련 민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	1. 소송 신청서 2. 사건 관련 서류 3. 신분증 사본	관할 법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하고 복사 요청하는 서비스	1. 신청서 2. 사건 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 3. 신분증 사본	관할 법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요청하는 절차	1. 신청서 2. 증거 서류 3. 신분증 사본 4. 변호사 수임 계약서	관할 법원
민사조정 신청	민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	1. 신청서 2. 사건 관련 서류 3. 소송비용 예치증명서	관할 법원
상고 및 재심 신청	상급 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1. 상고장 또는 재심 청구서 2. 사건 관련 서류 3. 신분증 사본	관할 법원
형사 사건 조회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상태 및 판결을 확인하는 서비스	1. 사건 번호 또는 피고인 정보	관할 법원
형사소송 법률 상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서비스	1. 상담 신청서 2. 사건 관련 서류	법원 내 법률 상담소
서류 제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	1. 제출할 서류 원본 및 사본	관할 법원
소송비용 면제 신청	경제적 이유로 소송비용 면제를 요청하는 서비스	1. 면제 신청서 2. 소득 증명 서류 3. 재산 증명 서류	관할 법원
민원 상담	일반 민원 및 법률적 질문에 대한 상담 요청	1. 상담 신청서	법원 내 민원실
법원에 제출된 사건 검색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 검색 서비스	1. 사건 번호 또는 당사자 이름	관할 법원
재판 일정 조회	특정 사건의 재판 일정 확인 서비스	1. 사건 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	관할 법원
법률 지원 신청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1. 지원 신청서 2. 소득 증명 서류	법원 내 법률 지원 센터
미납소송비용 납부	미납된 소송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1. 납부 고지서	관할 법원
증거 자료 제출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서비스	1. 제출할 증거 자료 원본 및 사본	관할 법원
사건 이송 신청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 요청하는 절차	1. 사건 이송 신청서 2. 이송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관할 법원

설명

• 민원 종류: 법원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 설명: 각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 필요 서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처리 기관: 민원이 처리되는 법원의 기관을 나타냅니다.

법원 민원 종류

민원 종류                                                                                                설명

소송 제기 민원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 신청	민사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상고 및 재심 신청	상급 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 조회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상태 및 판결 확인을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형사소송 법률 상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류 제출 및 접수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면제 신청	경제적 이유로 소송비용 면제를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상담	일반 민원 및 법률적 질문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사건 검색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재판 일정 조회	특정 사건의 재판 일정 확인 서비스입니다.
법률 지원 신청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미납소송비용 납부	미납된 소송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증거 자료 제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건 이송 신청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배심원 신청	배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신청입니다.
법원 비용 안내 요청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신청	법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대한 신청입니다.

추가 설명

• 각 민원 종류는 법원의 특정 기능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들 민원 처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원 종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각각의 민원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민원 신청 방법

민원 종류                                                                                                      신청 방법

소송 제기 민원	1. 관할 법원에 소송 신청서 작성 2. 필요한 서류(증거서류, 신분증 등) 첨부 3.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	1. 법원에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2. 사건 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 제공 3. 법원에 제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2. 관련 증거 서류 및 신분증 사본 첨부 3. 관할 법원에 제출
민사조정 신청	1.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 2. 사건 관련 서류 첨부 3. 관할 법원에 제출
상고 및 재심 신청	1. 상고장 또는 재심 청구서 작성 2. 사건 관련 서류 및 신분증 사본 첨부 3. 관할 법원에 제출
형사 사건 조회	1. 사건 조회 신청서 작성 2. 사건 번호 또는 피고인 정보 제공 3. 법원에 제출
형사소송 법률 상담	1. 상담 신청서 작성 2. 사건 관련 서류 첨부 3. 법원 내 법률 상담소에 제출
서류 제출 및 접수	1. 제출할 서류 원본 및 사본 준비 2. 법원에 직접 제출
소송비용 면제 신청	1. 소송비용 면제 신청서 작성 2. 소득 증명 서류 첨부 3. 관할 법원에 제출
민원 상담	1. 법원 내 민원실 방문 2. 상담 요청
법원에 제출된 사건 검색	1. 법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 사건 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 제공
재판 일정 조회	1. 법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 사건 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 제공
법률 지원 신청	1. 법률 지원 신청서 작성 2. 관련 서류 첨부 3. 법원 내 법률 지원 센터에 제출
미납소송비용 납부	1. 미납 고지서 확인 2. 법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
증거 자료 제출	1. 제출할 증거 자료 준비 2. 사건 접수 시 또는 법원에 직접 제출
사건 이송 신청	1. 사건 이송 신청서 작성 2. 이송 사유 서류 첨부 3. 관할 법원에 제출
배심원 신청	1. 배심원 신청서 작성 2. 법원에 제출
법원 비용 안내 요청	1. 법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 필요한 정보를 요청
법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신청	1. 교육 또는 세미나 신청서 작성 2. 법원에 제출

일반적인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합니다.
2. 제출 방법 선택: 직접 제출, 우편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 등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3. 제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처리 확인: 신청 후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각 민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내 기관 및 기업 (상세)

기관/기업                                                                                                 설명

법원행정처	대법원의 하부 기관으로 법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찰청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으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법무부	법률 및 사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원 및 검찰과 협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법연수원	법관 및 검사의 연수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사무소입니다.
법원 도서관	법률 관련 자료 및 서적을 제공하여 연구와 학습을 지원합니다.
사법시험위원회	사법시험을 주관하며,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시험을 실시합니다.
법원 IT 부서	법원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자소송 등의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사조정센터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조정위원회	가정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 위원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지원센터	형사 사건의 공판 준비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법원 경매센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신청접수처	민원 및 소송 관련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입니다.
소송비용지원센터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을 안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상담센터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심원센터	배심원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배심원 모집을 진행합니다.
형사재판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부서입니다.
민사재판부	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부서입니다.
행정재판부	행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부서입니다.
특허법원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각 지역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원 정보센터	법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를 담당합니다.
조정 및 중재센터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합의부	형사 사건의 합의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부서입니다.
사법지원센터	법원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교육센터	법률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장 사무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의 사무실로 사건 관리를 수행합니다.
소송구조센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원 보안팀	법원 내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추가 설명

•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는 각각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 특허법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사건 처리를 제공하여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합니다.
• 조정 및 중재센터는 법원 밖에서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여 법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법률교육센터에서는 법원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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