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사 사유 및 신청 방법

유용한 정보 모음/유용한 글모음

by 미카허니 2024. 9. 27. 12:41

본문

LIST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번호      퇴직사유                                                           설명 및 실무 Tip

1근로조건 저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질 때. 예: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임금체불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3최저임금 미달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4연장 근로 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차별 대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7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8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 여부 등 근거 필요.
9도산·폐업의
확실성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0퇴직 권고 또는 고용조정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해,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필요,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④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 ⑤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11통근 곤란사업장으로의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의 보완 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 곤란이 있는 경우 포함.
12부모 또는
동거 친족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이 30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3중대재해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4신체적 문제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최소 진단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15임신, 출산,
육아, 병역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16법령 위반 사업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17정년 도래 및
계약 만료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8기타 정당한
사유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20%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0% 미만의 임금체불 등, 이직일 전 1년 동안 상당 기간(6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 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청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서.
  • 퇴직증명서: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퇴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최근 3개월 간의 임금 명세서(소득 증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또는 관련 서류.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자신청.
    •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 신청서 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 급여 지급: 승인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5. 수급 기간 및 조건

  • 수급 기간: 보통 90일에서 240일, 개인의 보험 가입 기간 및 퇴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MALL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