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분쟁! 증거 수집/법률주장/법리/요건사실등 간단한 정리

법적인 분쟁이 있을시 경험상

진술이나 정차 혹은 법에 맞게 진술 하는 것이나

 

작성하는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에 참고 될 만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행정절차 확인 

 

행정정차 확인 방법은

특정 행정기관이나 관할 기관에서 차량의 정차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 행정기관 방문:
   • 해당 행정기관(예: 구청, 시청, 중앙정부 부처)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포털 이용:
   •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의 민원24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 관할 행정기관에 전화하여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필요한 서류, 절차의 진행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확인:
   • 해당 행정기관의 공지사항이나 뉴스 섹션을 확인하여 최근의 절차 변경이나 중요 안내 사항을 파악합니다.
5. 문서 요청:
   •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나 안내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전문가 상담:
   • 행정 절차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커뮤니티 및 포럼 활용:
   •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럼에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전자 민원 서비스 이용:

• 각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 민원 서비스(예: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절차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FAQ 및 가이드라인 참고:

• 각 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FAQ)이나 안내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셜 미디어 활용:

• 행정기관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예: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팔로우하여 최신 정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종 유용한 정보와 함께 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2.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1. 문서 및 기록 수집

• 관련된 모든 문서(계약서, 이메일, 메모, 공식 문서 등)를 확보합니다.
• 필요한 경우, 특정 기간 동안의 통신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2.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사건 현장이나 관련된 물건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증인 진술 확보

•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 진술을 문서화하고, 가능하다면 서명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의 의견서

•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나 감정서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식 기록 요청

• 경찰 보고서, 병원 진료 기록 등 공식 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요청합니다.
•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요청서를 제출하여 기록을 확보합니다.

6. 디지털 증거 수집

• 이메일,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디지털 증거를 수집합니다.
• 스크린샷을 찍거나, 필요한 경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7. 녹음 및 녹화

•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화나 회의를 녹음합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사건 일지 작성

• 사건 발생 후의 모든 과정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여 상황을 명확히 합니다.
• 날짜, 시간, 장소, 관련된 사람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합니다.

 

9.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증거 확보

•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조직의 보고서, 통계자료, 연구 결과 등을 확보합니다. 이는 사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보안 카메라 영상

•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공식 요청을 통해 영상을 확보합니다.

11. 소셜 미디어 자료

• 사건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포스팅이나 댓글을 스크린샷하거나 링크를 저장합니다. 이는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12. 증인 목록 작성

• 사건에 관련된 모든 증인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이 목록은 나중에 증언을 요청할 때 유용합니다.

13. 합의서 및 기록 보관

• 사건에 대한 합의서나 협약이 있었다면, 이를 확보하여 기록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4. 의료 기록 및 진단서

•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합니다.

15. 상담 및 조언 기록

• 법률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 내용을 기록하여, 이후 법적 절차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16. 세금 및 재무 기록

• 사건과 관련된 재정적 요소가 있다면, 세금 신고서, 재무 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17. 법원 문서 요청

• 관련된 이전 법원 판결이나 결정문을 요청하여,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문서로 확보합니다.

18. 목격자의 진술서

•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술서는 날짜와 서명을 포함하여 공식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19.처분문서

처분문서의 증거능력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행정처분이나 결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나타냅니다.

1). 법적 근거

• 처분문서가 특정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할수록 증거능력이 높아집니다.

2). 정식 절차 준수

• 처분문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즉 필요한 절차(예: 의견 청취, 공청회 등)를 준수했는지를 고려합니다.

3). 명확성 및 구체성

• 처분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내용은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4). 공신력

• 행정청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는 신뢰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5). 보존 및 관리 상태

• 처분문서가 적절히 보존되고 관리되었는지, 손상이나 변조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행정 행위의 적법성

•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처분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증거와의 상관관계

• 처분문서가 다른 증거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처분문서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처분문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분문서의 사용 방법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 주장을 하는 방법은 

1. 주장의 근거 마련

• 주장하고자 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관련 법률, 조례, 판례 등을 조사하여 주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 관련자, 사건의 경과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3. 법률적 논리 전개

•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논리를 전개합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주장을 구성하여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4. 증거 자료 수집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문서, 사진,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주장에 신뢰성을 추가합니다.

5. 주장서 작성

• 법률 주장을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명확하고 간결한 형태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명과 날짜를 포함합니다.

6. 관련 기관에 제출

• 법원, 행정청 등 관련 기관에 주장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제출 방법(우편, 직접 제출 등)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7. 주장 발표

• 법원이나 청문회 등에서 직접 주장을 발표할 경우, 준비한 내용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합니다.

8. 질문에 대한 준비

• 상대방이나 법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합니다.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9. 법률 전문가의 조언

•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주장 내용을 점검받고, 강화를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재판 중 반박 및 수정

• 재판 중에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장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4. 요건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은 

1. 사실의 명확화: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2. 법적 근거 확인: 해당 사실이 적용될 법률 조항이나 규정을 확인합니다. 이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찾아야 합니다.
3. 사실과 법률의 연결: 각 사실이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연결짓습니다. 요건사실이 충족되었는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4. 논리적 구조: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보통은 사실 → 법률 조항 → 법적 효과의 순서로 서술합니다.
5. 구체적 사례 포함: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를 인용하여 요건사실의 적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요증사실은

법적 판단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로,
주로 소송에서 주장하는 주된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요증사실은 사건의 핵심 사실로, 법원에서 주장이나 방어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요증사실의 작성 방법은

1. 사실의 정의: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누구,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2. 사실 간의 연관성: 각 요증사실이 사건의 쟁점이나 주장의 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요증사실이 사건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증거 제시: 요증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증인 진술, 문서, 영상 등)를 함께 제시합니다. 증거가 요증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법적 근거: 요증사실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함께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5. 논리적 정리: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6. 법리에 맞는 진술이란,

법률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된 사실 또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법적 절차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며,
법원의 판단이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리에 맞는 진술의 주요 요소는 

1. 사실성: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진술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판례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법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명확성: 진술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불필요한 모호함이나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4. 일관성: 진술은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 증거와의 연계: 진술은 가능한 한 증거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6하 원칙(5W1H 원칙)은

사건이나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따릅니다:

1. 누가 (Who): 사건의 주체는 누구인가?
2. 무엇을 (What): 사건이나 사실은 무엇인가?
3. 언제 (When): 사건은 언제 발생했는가?
4. 어디서 (Where): 사건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5. 왜 (Why):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6. 어떻게 (How): 사건이 발생한 과정이나 방법은 무엇인가?

6하 원칙에 맞는 진술의 예시는 

• 누가: A씨는
• 무엇을: 계약을 체결했다.
• 언제: 2023년 1월 15일에
• 어디서: 서울의 한 카페에서
• 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 어떻게: 구두로 합의한 후 서명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진술하면,
상대방이나 법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8. 기초사실 작성법은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 사건 개요 작성:
   •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주요 쟁점이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2. 사실의 확인:
   •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나열합니다.
   • 누구(주체), 무엇(행위), 언제(시간), 어디서(장소), 왜(이유), 어떻게(과정)의 6하 원칙을 적용해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3. 사실의 시간 순서 정리:
   •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사실을 나열하여 흐름을 명확하게 합니다.
   • 시간적 순서를 중요시하여 사건의 경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구체적인 데이터 포함:
   •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나 수치를 포함하여 사실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 예를 들어, 날짜, 장소, 관련 인물의 이름 등을 명시합니다.
5. 객관적인 서술:
   •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서술합니다.
   •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피하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6. 법적 용어의 사용:
   • 필요에 따라 법적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작성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7. 증거 자료와의 연계:
   • 기초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명시합니다.
   •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의 출처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9. 증거와 질술이 일치 하는 진술 및 작성

허위진술이 되지 않게
증거에 맞는 진술 혹은 진술에 맞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0. 허위 진술인지 아닌지 증거의 조작은 없는지 진술과 증거가 일치 하는지

행정청의 자신의 기록이나 처분 문서를 잘 확인하여 상대방의 허위를 밝혀내고

 

자신의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