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피의자가 고소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면?

단체 고소장에서 고소인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각 피의자가 고소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면,

이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변호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고소인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

변호사는 고소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의뢰인의 정보뿐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고소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주의하게 정보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고소인의 신원이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드러난 경우, 이는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신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보호하지 못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민감한 정보일수록 그 보호 조치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소인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 보호 의무 위반

변호사는 고소인의 신원이 피의자에게 노출되어 고소인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상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없지만, 변호사로서 신의성실 의무 및 고소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고소인의 신원이 드러나게 되면서 보복 범죄나 명예훼손의 위험이 커진다면, 이는 변호사의 고소인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여부가 중요

만약 변호사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소인의 신원을 피의자에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그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 작성 중에 고소인이 누군지 유추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관련 판례

판례에서는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알게 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충돌이 예상될 경우, 변호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단체 고소장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신원을 알게 되었다면,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인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징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