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서 각각의 다른 피의자가 동의하여 단체 고소장이 작성된 경우

고소장에서 각각의 다른 피의자가 동의하여 단체 고소장이 작성된 경우라도,

각 고소인(또는 피해자)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고소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더라도 개별 피해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1. 개별 피해 입증의 필요성

한국 형사법상 특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각 고소인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수의 고소인이 단체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각 고소인에게 미친 피해의 내용과 범위는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각 고소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와 판례

•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특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각 고소인이 피해를 입증할 의무는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각 고소인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사기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재산적 손해를 가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공동 고소의 이점과 한계

단체 고소장은 동일한 피의자에게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유리할 수 있지만, 각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 입증 책임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요구됩니다. 단체 고소라고 해서 피해자 간의 피해 사실이 자동으로 입증되거나 간소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실무 적용 예시

판례에서도 단체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 고소인의 피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법원은 개별 피해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여러 피해자가 공동 고소했더라도, 각 피해자가 해당 사기 행위로 인해 특정 금액의 손해를 입었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동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각 고소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

단체 고소장이 작성되었더라도, 각 고소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체 고소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뿐, 피해 입증의 책임을 간소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