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형식을 띤 고소장에 각각의 피의자가 포함된 경우

단체 형식을 띤 고소장에 각각의 피의자가 포함된 경우,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지는 고소장 작성의 구체적 내용, 작성 경위,

변호사의 개입 정도 및 행위가 위법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고소장을 통해 명백한 '무고' 행위에 가담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1. 형법 제156조(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부풀리거나 거짓 내용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변호사법 제24조(품위 유지 의무): 변호사는 직무 수행 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비윤리적이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이 의뢰인에 의해 사실로 진술된 경우 변호사가 이를 사실로 믿고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장을 작성한 경우.
• 변호사가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협력하여 무고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경우.
• 고소장이 집단 고소 형태를 띠고 있어, 혐의의 사실 관계와 무관하게 피의자들을 다수 포함시켰을 경우.

판례에서는 변호사가 단순히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고소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변호사가 고의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따라서 고소장에 다수의 피의자가 포함된 경우라도, 고소장 작성 시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무고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