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및 공문서 !그리고 허위문서란?

공문서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1. 공식성: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2. 법적 효력: 공문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3. 공공의 이익: 공문서는 일반 대중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작성 및 관리 규정: 공문서는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작성되고 보관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명령, 결정문, 보고서, 통지서 등이 공문서의 예시입니다.

허위공문서란, 공식적으로 작성된 공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인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의도적인 허위 작성: 작성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료나 정보의 출처가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경우.
3. 위조: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공적 인장을 위조하여 만든 문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형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소송에서의 답변서는 공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제출하는 답변서는 공식적인 법적 문서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공문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송에서의 답변서는 공문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되지만, 공문서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문서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법적 주장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도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문서는 공문서로 간주됩니다.

공문서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문서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는 공문서로 간주됩니다.

재결서는 공식적인 법적 결정이나 판단을 담고 있는 문서로, 해당 기관이 작성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재결서는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로서 공문서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행정청에 개인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보고된 개인정보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조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법적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문서란 개인이나 사기업 등 비공식적인 주체가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와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적 지위가 낮습니다. 사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개인적 또는 민간적 작성: 개인,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2. 법적 효력: 사문서는 계약서, 동의서, 영수증 등으로 사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작성 형식 다양성: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의 예로는 계약서, 고소장, 청원서 등이 있습니다.
 

허위 사문서와 공문서

구분문서                          종류                                                정의                                                         예시

허위 사문서	1. 위조된 계약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
	2. 허위 진단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가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3. 가짜 영수증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발급된 영수증.	허위로 발급된 식당 영수증
	4. 위조된 재직증명서	실제로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재직증명서.	허위로 발급된 재직증명서
	5. 허위 학위증명서	사실과 다른 학위 정보를 담은 증명서.	가짜 학위증명서
	6. 위조된 자격증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자격증.	가짜 운전면허증
	7. 허위 주민등록등본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정보가 기재된 등본.	허위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8. 허위 세금계산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9. 위조된 사직서	실제로 제출되지 않은 사직서.	가짜 사직서
	10. 허위 고용계약서	허위로 작성된 고용 계약서.	사실과 다른 고용계약서
	11. 허위 경력증명서	사실과 다른 경력 정보를 담은 증명서.	가짜 경력증명서
	12. 위조된 추천서	사실과 다른 추천 내용을 담은 문서.	허위로 작성된 추천서
	13. 허위 지급명세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내역을 담은 문서.	허위로 작성된 지급명세서
	14. 가짜 소송 서류	허위로 제출된 법원 소송 관련 서류.	사실과 다른 소송 고소장
	15. 허위 선거 공약서	사실과 다른 선거 공약 내용을 담은 문서.	허위로 작성된 선거 공약서
공문서	1. 출생증명서	아기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증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공식 신분증.	정부 발급 주민등록증
	3. 졸업증명서	학교 졸업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4. 법원 판결문	법원의 판결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문
	5. 공공기관의 고시	특정 사항에 대한 공고를 담은 공식 문서.	행정안전부의 재난 안내 고시
	6. 세금 고지서	세금 납부를 안내하는 공식 문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세금 고지서
	7. 신분증 발급 증명서	신분증 발급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발급된 신분증에 대한 증명서
	8. 공문서 발급신청서	공문서 발급을 신청하는 문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신청서
	9. 예산서	정부의 예산 계획을 담은 공식 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10. 규정 및 지침	특정 기관의 운영 규정을 담은 공식 문서.	정부 기관의 규정 및 지침서
	11. 보고서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공식 보고서.	환경부의 환경 보고서
	12. 공공계약서	정부와 계약자가 체결한 공식 계약서.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계약서
	13. 공문서 처리 결과	공문서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리는 공식 문서.	행정심판 결과 통지서
	14. 감사보고서	감사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	회계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15. 법령 및 시행규칙	특정 법령이나 규칙을 담은 공식 문서.	정부의 법령집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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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허위 사문서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해당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문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공식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허위 사문서 및 공문서 관련 법령

문서 종류                                법령                                                                                      설명

허위 사문서	1. 형법 제234조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허위 사문서 작성 및 유통 금지.
	2. 형법 제237조	사문서 부정행사: 허위로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3. 형법 제239조	공문서 위조 및 변조: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4. 형법 제241조	공문서 부정행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5. 사문서법 제4조	사문서의 효력: 사문서의 작성, 보관 및 효력에 대한 규정.
공문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문서의 공개: 공문서의 공개 및 열람에 관한 규정.
	2. 형법 제236조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 공공기관의 발급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3. 행정절차법 제37조	행정문서의 처리 및 보존: 행정문서의 작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설명

• 허위 사문서 관련 법령: 사문서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한 형법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문서 관련 법령: 공문서의 위조, 변조 및 부정행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으며, 정보공개 및 전자문서에 대한 효력 규정도 포함됩니다.

허위 사문서 및 공문서 구제 방법

구제 방법                                                                             설명                                                                   관련 법령

1. 행정심판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제10조
2.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 제기.	행정소송법 제1조
3. 이의신청	특정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토 요청.	행정절차법 제23조
4. 재심사청구	행정처분의 잘못을 이유로 재심사 요청.	행정절차법 제24조
5. 민사소송	허위 사문서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법 제1조
6. 형사고소	허위 사문서 작성자 또는 공문서 위조자에 대해 형사 고소.	형법 제234조, 제239조
7. 고발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 및 변조를 고발하여 수사 요청.	형법 제239조
8.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공공기관의 결정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방지.	행정절차법 제31조
9. 직무집행정지 신청	잘못된 행정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킬 법원에 신청.	행정소송법 제18조
10. 권리구제청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법원에 청구.	민사소송법 제1조

설명

1.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특정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4. 재심사청구: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5. 민사소송: 허위 사문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형사고소: 허위 사문서 작성자 또는 공문서 위조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7. 고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여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9. 직무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잘못된 행정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권리구제청구: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구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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