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거짓말)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

허위 진술에 대한 근거법 조항 요약

범죄 유형                                                                  예시                                                        근거 법 조항

허위 진술이 죄가 되는 경우	1. 법원에서 허위 증언 2. 허위 진술서 작성 3. 허위 자백 4. 위증 5. 허위 고소 6. 허위 진술로 인한 고소 7. 허위 재정 정보 제공 8. 허위 증명서 제출 9. 허위 계약 시 진술 10. 허위 의료 진단서 제출 11. 허위 세금 신고 12. 허위 증인 모집 13. 허위 이력서 작성 14. 위조된 계약서에 대한 허위 진술 15. 허위 공문서 작성 16. 허위 재산 신고 17. 허위 진술에 의한 명예훼손 18. 허위 자격증 제출 19. 허위 불법 고용 사실 진술 20. 허위 부동산 정보 제공	형법 제151조(위증) 형법 제229조(허위사실 유포)
허위 진술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	1. 단순한 실수 2. 주관적 의견 표현 3. 사실을 모르고 진술 4.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5. 농담으로 허위 진술 6. 의도치 않은 오해 7. 인용의 오류 8. 비공식적 보고서 9. 사적인 대화에서의 허위 10. 심리적 압박 하의 발언 11. 과장된 표현 12. 허위 진술에 대한 반박 13. 특정 직무와 관련 없는 진술 14.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진술 15.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 16. 대화 중의 실수 17. 과거의 잘못된 기억 18. 미성년자의 농담 19. 비판적 의견 20. 의견 교환 중 발생한 오류	해당 없음 (허위 진술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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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허위 진술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맥락에서 허위 진술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죄가 되는 경우

1. 법원에서 허위 증언: A씨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
2. 허위 진술서 작성: B씨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3. 범죄 사건에서의 허위 자백: C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
4. 위증: D씨가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5. 허위 고소: E씨가 F씨를 범죄로 고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경우.
6. 허위 진술로 인한 고소: G씨가 경찰에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를 유도한 경우.
7. 허위 재정 정보 제공: H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재정 상태를 진술한 경우.
8. 허위 증명서 제출: I씨가 학교에 허위로 작성된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9. 허위 진술로 인한 금전적 손해: J씨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때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10. 허위 의료 진단서 제출: K씨가 병원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휴가를 받으려 한 경우.
11. 허위 세금 신고: L씨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12. 허위 증인 모집: M씨가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허위 증인을 모집한 경우.
13. 허위 이력서 작성: N씨가 취업을 위해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4. 위조된 계약서에 대한 허위 진술: O씨가 위조된 계약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진술한 경우.
15. 허위 공문서 작성: P씨가 공무원으로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16. 허위 재산 신고: Q씨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
17. 허위 진술에 의한 명예훼손: R씨가 S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18. 허위 자격증 제출: T씨가 취업을 위해 허위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19. 허위 불법 고용 사실 진술: U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불법 고용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20. 허위 부동산 정보 제공: V씨가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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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

1. 단순한 실수: A씨가 잘못된 기억으로 진술한 경우.
2. 주관적 의견 표현: B씨가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진술한 경우.
3. 사실을 모르고 진술: C씨가 특정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진술한 경우.
4.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D씨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공적이지 않음).
5. 농담으로 허위 진술: E씨가 장난으로 한 말이 실제로는 허위인 경우.
6. 의도치 않은 오해: F씨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
7. 인용의 오류: G씨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인용한 경우.
8. 비공식적 보고서: H씨가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
9. 사적인 대화에서의 허위: I씨가 사적인 대화에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농담을 한 경우.
10. 심리적 압박 하의 발언: J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경우.
11. 과장된 표현: K씨가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여 이야기한 경우.
12. 허위 진술에 대한 반박: L씨가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된 후 즉시 정정한 경우.
13. 특정 직무와 관련 없는 진술: M씨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4.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진술: N씨가 압박을 받아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15.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 O씨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
16. 대화 중의 실수: P씨가 친구와의 대화 중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
17. 과거의 잘못된 기억: Q씨가 과거의 기억이 잘못되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
18. 미성년자의 농담: R씨가 미성년자로서 장난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
19. 비판적 의견: S씨가 어떤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포함했지만 이를 진술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
20. 의견 교환 중 발생한 오류: T씨가 논의 중에 자신의 의견을 잘못 진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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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허위 진술이 범죄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예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허위 진술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경우에 주로 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래에 허위 진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100개

 

범죄 유형                                                 설명                                    관련 법 조항                                예시

1. 위증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형법 제151조	증인으로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2. 허위사실유포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307조	기업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하락시킨 경우.
3. 허위고소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경우.	형법 제156조	타인을 성범죄로 고소했으나 허위인 경우.
4. 허위증명서작성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형법 제227조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5. 허위자백	타인의 범죄를 자신의 것으로 자백하는 경우.	형법 제229조의2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자백한 경우.
6. 허위세금신고	세금 환급을 위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세법 관련 조항	실제보다 높은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7. 허위계약	계약 체결 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관련 조항	계약 조건을 허위로 제시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
8. 사문서위조	위조된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2조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9. 허위증명서행사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를 행사한 경우.	형법 제227조	허위 학위증을 사용하여 취업한 경우.
10. 허위보험청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교통사고 후 허위로 부상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11. 허위투자정보 제공	투자 유치를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형법 제347조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12. 허위성적증명서 제출	허위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성적을 기재하여 대학에 지원한 경우.
13. 허위계좌정보 제공	은행 거래 시 허위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이체한 경우.
14. 위조된 계약서 작성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32조	기존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15. 허위광고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관련 조항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
16. 허위면허증 발급	허위 정보를 기초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사실로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7. 허위의료정보 제공	의료 서비스를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관련 조항	의약품의 효과를 허위로 광고한 경우.
18. 허위 소송자료 제출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경우.
19. 부정경쟁행위	허위 사실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경쟁업체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빼앗은 경우.
20.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허위 소문을 퍼뜨려 타인의 평판을 훼손한 경우.
21. 허위 채권 주장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주장하여 타인을 속이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로 채권을 주장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22. 불법 위조죄	위조된 문서나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속인 경우.	형법 제232조	위조된 수표로 돈을 인출한 경우.
23. 허위 재정정보 제출죄	기업이 허위로 재정 정보를 제출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재정 상태를 허위로 보고하여 투자를 유도한 경우.
24. 허위 안전성 증명서 발급죄	제품 안전성에 대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안전성을 주장하며 제품을 판매한 경우.
25. 허위 신분증 사용	허위로 만든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원 확인을 가장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26. 허위 증언 요청죄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하여 법적 절차를 왜곡하는 경우.	형법 제151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경우.
27. 허위 사업자 등록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관련 조항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세금 혜택을 취한 경우.
28. 허위 고용 계약서 작성죄	허위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실제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9. 허위 성적 제출죄	학교나 기관에 허위 성적을 제출하여 입학이나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다른 사람의 성적을 빌려 허위로 제출한 경우.
30. 허위 투자 보고서 제출	허위로 작성된 투자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금을 유치한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로 작성된 투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금을 모은 경우.
31. 허위 이사회의사록 작성죄	허위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27조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주장한 경우.
32. 허위 담보 제공죄	허위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실제 담보가 아닌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3. 허위 소득신고죄	소득세 신고에서 허위 소득을 기재한 경우.	세법 관련 조항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34. 허위 진단서 발급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의사의 허가 없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35. 가짜 제품 인증서 제출죄	허위로 작성된 제품 인증서를 제출하여 거래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인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허위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36. 허위 사기 계약 체결죄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
37. 허위 인감증명서 사용죄	허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법 제227조	다른 사람의 인감을 위조하여 계약한 경우.
38. 허위 변호사 자격 주장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변호사법 관련 조항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 경우.
39. 허위 심사보고서 작성죄	심사기관에 허위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불법 이득을 취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심사결과를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40. 허위 자산신고죄	자산을 신고할 때 허위로 기재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세법 관련 조항	부동산을 허위로 저평가하여 세금을 줄인 경우.
41. 허위 등록정보 제출	기업 등록 시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경우.	상법 관련 조항	등록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42.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죄	허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승인받는 경우.	환경법 관련 조항	실제 환경 영향을 축소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43. 허위 전자서명 사용	전자 서명을 허위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조항	다른 사람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계약한 경우.
44.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세법 관련 조항	기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45. 허위 입학신청서 제출죄	허위로 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을 시도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다른 사람의 학력을 속여 입학한 경우.
46. 허위 실적 보고서 제출	허위 실적을 보고하여 계약을 따내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실적을 제출하여 계약을 따낸 경우.
47. 허위 보상청구	재해나 사고로 인해 허위로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주장하여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48. 허위 승진 신청	허위로 승진을 신청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여 승진한 경우.
49. 허위 증거 제출	법정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151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경우.
50. 허위 협회등록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협회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세법 관련 조항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협회를 등록한 경우.
51. 허위 단체보험 청구	단체 보험에 대해 허위로 청구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52. 허위 유언장 작성죄	허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 분배를 조작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기존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재산을 탈취한 경우.
53. 허위 용역 계약 체결	허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54. 허위 배상청구	타인에게 허위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허위로 사고를 주장하여 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55. 허위 자산 분배	상속 재산을 허위로 분배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실제 자산을 감추고 허위로 분배한 경우.
56. 허위 신용보고서 제출	허위 신용 정보를 제출하여 신용을 얻는 경우.	신용정보법 관련 조항	허위 신용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57. 허위 상표등록	허위로 상표를 등록하여 불법 이득을 취하는 경우.	상표법 관련 조항	다른 사람의 상표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58. 허위 사업체 정보 제출	사업체 등록 시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경우.	상법 관련 조항	허위로 사업자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한 경우.
59. 허위 자격증 사용	허위 자격증을 사용하여 취업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실제로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여 취업한 경우.
60. 허위 직업 정보 제공	허위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을 속이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로 제시된 직업 정보로 타인을 속인 경우.
61. 허위 대출 신청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소득을 기재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62. 허위 상속 사실 주장	상속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상속권을 주장하여 재산을 차지한 경우.
63. 허위 예산서 작성	허위 예산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로 작성된 예산서를 사용하여 자금을 빼돌린 경우.
64. 허위 도서관 등록	도서관 등록을 위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주장한 경우.
65. 허위 계약 위반	계약 위반 시 허위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계약 위반을 허위로 변명하여 손해를 주장한 경우.
66. 허위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실제 사고가 아닌 것을 사고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67. 허위 자문 요청	허위 정보를 기초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문제를 제기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
68. 허위 증거물 제출	법원에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여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형법 제151조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69. 허위 거래처 정보 제공	거래처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상법 관련 조항	허위 거래처 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70. 허위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실제로 검토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71. 허위 재계약	재계약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재계약 조건을 허위로 제시하여 체결한 경우.
72. 허위 인사정보 제공	인사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채용을 유도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경력으로 인사를 유도한 경우.
73. 허위 배상요구	타인에게 허위로 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존재하지 않는 피해를 주장하여 배상을 요구한 경우.
74. 허위 개인 정보 제출	개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75. 허위 증명사진 사용	허위 증명사진을 사용하여 신원 확인을 가장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타인의 증명사진을 사용하여 신원을 가장한 경우.
76. 허위 직무 능력 주장	직무 능력에 대해 허위로 주장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실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능력을 주장한 경우.
77. 허위 비즈니스 플랜 제출	허위 비즈니스 플랜을 제출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비즈니스 플랜을 허위로 제출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78. 허위 사용권 주장	허위로 사용권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저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권을 주장한 경우.
79. 허위 공동체 등록	공동체 등록 시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허위로 공동체를 등록하여 법적 이익을 취한 경우.
80. 허위 특허 출원	허위로 특허를 출원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특허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발명을 특허로 출원한 경우.
81. 허위 재정 보증	허위로 재정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재정 보증서를 제공하여 자금을 모은 경우.
82. 허위 공사 계약	허위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건설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83. 허위 소송 서류 제출	소송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151조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84. 허위 안전점검서 제출	안전 점검 시 허위로 점검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관리법 관련 조항	허위로 점검서를 제출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85. 허위 정보 공개	기업이 허위 정보를 공개하여 주주를 속이는 경우.	상법 관련 조항	허위 재무정보를 공개하여 주주를 기망한 경우.
86. 허위 주식 발행	허위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상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한 경우.
87. 허위 대리인 주장	허위로 대리인임을 주장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타인의 대리인임을 허위로 주장하여 계약한 경우.
88. 허위 의료행위 주장	허위로 의료행위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89. 허위 합작 계약 체결	허위로 합작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파트너와 합작 계약을 체결한 경우.
90. 허위 원고 제출	법원에 허위 원고를 제출하여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	형법 제151조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유도한 경우.
91. 허위 시장조사 제출	시장조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법 관련 조항	허위 시장조사 결과로 소비자를 속여 제품을 판매한 경우.
92.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회계 조작을 시도하는 경우.	상법 관련 조항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자산을 조작한 경우.
93. 허위 증명서 위조	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형법 제227조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을 가장한 경우.
94.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95. 허위 보험 가입	허위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	허위로 사건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96. 허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변호사법 관련 조항	허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경우.
97. 허위 법적 대리인 주장	법적 대리인임을 허위로 주장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다른 사람의 대리인임을 허위로 주장하여 계약한 경우.
98. 허위 동의서 제출	허위 동의서를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민법 관련 조항	허위로 동의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99. 허위 보증서 발급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형법 관련 조항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
100. 허위 상품 정보 제공	상품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관련 조항	제품의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경우.

※ 추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설명

• 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로, 허위 진술이나 기만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3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기망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 허위 신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경우.
• 위계적 진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따라서 허위 진술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허위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1. 허위 진술로 인한 범죄
   • 사기죄: 허위로 사실을 진술하여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 위증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경우.
   •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 진단서 작성: 의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한 경우.
   • 허위 자격증 사용: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경우.
   • 허위 증거 제출: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허위인 경우.
   • 허위 영수증 발급: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증거가 필요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1. 증거를 기반으로 한 범죄
   • 사기죄: 단순히 허위 진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필요함.
   • 허위 진술에 따른 손해배상: 허위 진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함.
   •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함.
   • 증거위조죄: 증거를 위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함.
   • 허위신고죄: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허위 진술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함.

요약 표

구분허위 진술만으로 처벌받는 경우증거가 필요한 경우

범죄 예시	- 사기죄	- 사기죄
	- 위증죄	- 허위 진술에 따른 손해배상
	- 허위 공문서 작성	- 허위 사실 유포
	- 허위 진단서 작성	- 증거위조죄
	- 허위 자격증 사용	- 허위신고죄
	- 허위 증거 제출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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