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것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 - 명예훼손

명예훼손은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란 개인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존엄성, 평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명예훼손의 정의

• 명예: 한 개인에 대해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평가, 또는 그 개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말합니다.
• 훼손: 타인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2. 명예훼손의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것.
• 공연성이 있을 것.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일 것. 이는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습니다.

3. 명예훼손의 유형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4.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공익성의 예외

•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패한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 공익성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명예훼손의 처벌

명예훼손의 처벌은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익적 목적 없이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예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래는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및 그와 관련된 사례, 법조항, 그리고 법죄 유형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번호                                      사례                                             관련 법조항                                   법죄 유형

1	과거 범죄 이력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	성형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	이혼 사유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	직장 내 부적절 행위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5	질병(예: HIV)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6	SNS에서 부정적 리뷰 작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
7	과거 채무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8	성적 지향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9	회사 비리 폭로 (공익성 없음)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0	정신병력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1	공공장소에서 과거 실수 언급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2	학창 시절 일탈 행위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3	과거 음주운전 기록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4	회사 퇴사 사유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5	동료의 사생활 공개 (사실 기반)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6	범죄 피해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7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폭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
18	전 연인의 불륜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19	연예인의 비밀 결혼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0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1	동료의 학력 위조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2	공무원의 부패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성 예외 없음)
23	전 직장의 근무 태만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4	친구의 이혼 이유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5	회사 내 성희롱 사건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6	유명인의 과거 마약 복용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7	지인의 파산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8	범죄 혐의자로 경찰에 연루된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9	동료의 낙태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0	정치인의 가족 문제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1	온라인 쇼핑몰의 잘못된 배송 사실 폭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
32	연예인의 과거 직업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3	전 연인의 성적 취향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4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5	친구의 과거 도박 문제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6	사업 파트너의 세금 미납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7	동료의 개인적인 채무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8	지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9	지인의 가족 문제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0	회사의 과거 불법 거래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성 예외 없음)
41	친구의 과거 이혼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2	지인의 낙태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3	정치인의 과거 범죄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4	동료의 불법 체류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5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6	지인의 개인 신용 문제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7	공직자의 비리 사실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성 예외 없음)
48	동료의 성범죄 연루 사실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49	정치인의 세금 문제 폭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50	지인의 이혼 사유 공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요 법조항:

1.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성을 인정받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익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 공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구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명예훼손에 대한 주요 구제 방법입니다.

1. 형사 고소

• 절차: 명예훼손의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범죄로 인정됩니다.
• 결과: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벌금, 징역, 금고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친고죄입니다. 고소 기간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 물질적 손해배상: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평판이 훼손되어 수익이 감소한 경우.
• 정정·사과 광고 청구: 법원이 인정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이나 정정 보도를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3. 정정 요청 및 삭제 요청

•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포털 사이트에 요청: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사라지지 않거나 포털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 법원에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명예훼손 발언을 중단해야 합니다.

5.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 언론 보도 요청: 피해자가 명예 회복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언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 SNS 활용: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알림으로써 명예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센터 이용

• 경찰청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센터를 통해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7.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익성 입증

•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거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honey banksy 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