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위법 - 변호사 및 노무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변호사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여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에 대한 위법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요 기관과 절차입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 설명: 변호사의 윤리 위반이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작성
  • 우편 신고: 협회에 직접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 웹사이트: 대한변호사협회

2. 법무부

• 설명: 변호사의 자격 정지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민원신청: 법무부 민원센터를 통해 접수
  • 온라인: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작성 후 제출
• 웹사이트: 법무부

3. 검찰청

• 설명: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직접 방문하여 고발장 작성
  •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고발 가능 (관할 검찰청)
• 웹사이트: 검찰청

4. 경찰청

• 설명: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직접 신고: 가까운 경찰서 방문
  • 온라인 신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웹사이트: 경찰청

5. 한국법무보호공단

• 설명: 변호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신고 방법:
  • 상담 및 신고 접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
• 웹사이트: 한국법무보호공단

6. 소비자원

• 설명: 변호사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상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
• 웹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계약서, 통화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내용 명확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명확히 정리하여 신고합니다.
• 비밀 보장: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됩니다.

아래는 변호사가 저지를 수 있는 위법의 종류와 더 많은 예시를 포함한 표입니다.

 

위법 종류                                                설명                                                                    예시

윤리적 위반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1. 의뢰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2. 수임료를 부당하게 부풀리는 경우 3. 다른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적 위법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1.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치는 경우 2. 변호사 자격증을 위조하는 경우 3. 마약 거래에 연루되는 경우
민사적 위반	의뢰인과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1. 약속한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2.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합의하는 경우 3.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 및 행정 위반	법원이나 행정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1. 허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2.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법정에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 침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의뢰인과의 이해 상충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 2.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
직무유기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1. 의뢰인의 사건을 방치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2. 사건에 대한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3.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1.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2. 법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변호사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윤리적 상담	의뢰인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담	1.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2. 불리한 결과를 알고도 사건을 맡는 경우 3. 유사 사건을 여러 번 수임하는 경우
정보 왜곡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진술을 왜곡하여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법률 사기	법률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행위	1. 허위로 사건을 제기하여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 2. 자격이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사가 저지를 수 있는 위법 행위와 그 예시를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법 종류                                              설명                                                                      예시

윤리적 위반	노무사로서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1. 의뢰인의 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2.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의뢰인을 기만하는 정보 제공
형사적 위법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1. 노무사의 자격증을 위조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3.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사적 위반	의뢰인과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1. 약속한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2.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3.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합의하는 경우
법원 및 행정 위반	법원이나 행정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1.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3. 법정에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 침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의뢰인과의 이해 상충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 2.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3. 의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직무유기	노무사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1. 의뢰인의 사건을 방치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2. 사건에 대한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3.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노무사법 위반	노무사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1. 자격증 없이 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법정에서 노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노무사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윤리적 상담	의뢰인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담	1.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2. 불리한 결과를 알고도 사건을 맡는 경우 3. 유사 사건을 여러 번 수임하는 경우
정보 왜곡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진술을 왜곡하여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법률 사기	법률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행위	1. 허위로 사건을 제기하여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 2. 자격이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                             구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관련 법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	1. 신고서 2. 증거 서류 (계약서, 이메일 등) 3. 신분증 사본	변호사법 제34조 (징계)
	법무부에 신고	1. 민원 신청서 2. 관련 증거 자료 3. 신분증 사본	변호사법 제34조 (징계)
	검찰청에 고발	1. 고발장 2. 증거 서류 3. 신분증 사본	형법 제312조 (사기 등)
	소비자원에 신고	1. 신고서 2. 피해 사실 증명서류 3. 신분증 사본	소비자기본법 제39조 (신고)
노무사	대한노무사협회에 신고	1. 신고서 2. 증거 서류 (계약서, 이메일 등) 3. 신분증 사본	노무사법 제33조 (징계)
	고용노동부에 신고	1. 민원 신청서 2. 관련 증거 자료 3. 신분증 사본	노무사법 제33조 (징계)
	검찰청에 고발	1. 고발장 2. 증거 서류 3. 신분증 사본	형법 제312조 (사기 등)
	소비자원에 신고	1. 신고서 2. 피해 사실 증명서류 3. 신분증 사본	소비자기본법 제39조 (신고)

설명

• 구제 신청 방법: 각 직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위한 기관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 준비 서류: 구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관련 법령: 각 직업에 대한 구제 신청과 관련된 법조항을 나타냅니다.

 

법령                                법조항                            설명                                                    위법 예시

노무사법	제13조 (업무의 범위)	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의뢰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 (비밀 유지 의무)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제20조 (업무처리의 적정성)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	사건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제23조 (징계사유)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	의뢰인과의 이해 상충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34조 (징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	허위 사실로 사건을 조작하여 의뢰인을 기만하는 경우
	제20조 (의뢰인과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의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
	제33조 (비밀 유지 의무)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사건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제40조 (직무 유기)	직무를 방기할 경우에 대한 규정	의뢰인의 사건을 방치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설명

• 법령: 해당 법령을 나타냅니다.
• 법조항: 의뢰인과 관련된 주요 조항을 명시합니다.
• 설명: 법조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위법 예시: 해당 법조항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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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banksy 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