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이 포함된 판결문을 근거로 고소 시 무고죄 성립 여부

2024.10.29 by 미카허니

소송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주장을 하여 이를 근거로 고소 할 경우

2024.10.26 by 미카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