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주장을 하여 이를 근거로 고소 할 경우

소송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주장을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거짓일 경우,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 무고죄, 위증죄 등 형사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에 근거한 소송 및 허위 주장의 법적 문제

먼저, 상대방이 소송 중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인정되는 주장·방어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간의 주장 및 입장은 본질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허위 주장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허위 주장이나 허위 증거 제출이 직접적으로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의도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증죄 (형법 제152조)

•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형사 처벌 외 민사적 구제

소송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주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소송에서 이를 주장했을 경우.
• 피해 발생: 허위사실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허위사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허위사실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민사 소송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 내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해 일정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중 허위사실 주장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고의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