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고의적으로 방치할 경우
2024.10.05 by 미카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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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by 미카허니
행정청의 실수와 국가손해배상!
2024.09.24 by 미카허니
행정청에 위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