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없다고 고소한 경우, 해당 사건의 진정 처분에서 “임금 체불이 없다”는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의 처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2024.11.12 by 미카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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