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해당 처분이 고소인의 주장에 허위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2024.11.10 by 미카허니
형사사건에서 "항고처분"이란?
2024.11.02 by 미카허니
"재고소처분"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