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고소 및 고발등의 진행 과정 확인 및 자료 요청방법

 

 

살다보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곤합니다.

피해를 입었는지 혹은 가해를 했는지

 

지산은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조치 할 수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형사 사법포털은 법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

진행 과정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형사 사법포털의 주요 기능 및 서비스

1. 사건 조회:
   • 개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2. 고소/고발 및 신고:
   •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3. 형사사건 통계:
   • 형사 사건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 제공.
4. 법률 정보 제공:
   • 형사 관련 법률, 판례 및 지침에 대한 정보 제공.
5.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필요한 형사사건 관련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6. 상담 서비스:
   •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결 서비스 제공.

사용 목적

형사사법포털은 법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통 고소 고발시 경찰서에서 경찰조서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시 경찰분께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 사법포털의 내용중 일부

1. 정의

• 기소의견:
  •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여 피고인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권장하는 의견입니다.
  • 즉,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될 때 작성됩니다.
• 불기소의견:
  • 검찰이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 이는 범죄 혐의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작성됩니다.

2. 처리 절차

• 기소의견: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검찰은 기소 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불기소의견:
  •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며, 피고인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게 됩니다.
  • 피해자나 고소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법적 의미

• 기소의견:
  •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 불기소의견:
  •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회적 또는 법적 이유로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예시

• 기소의견:
  • 강도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 경우, 검찰은 기소의견을 제출하여 재판을 요청합니다.
• 불기소의견:
  •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알ibi(불참증명)를 제시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검찰은 불기소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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