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범죄-노동부/노동청/근로 감독관이 하는일과 구제받는 절차!

 

노동부의 주요 업무

                 업무                                                                              분야설명

근로기준법 관리 및 감독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 관리하고 위반 사항을 감독합니다.
고용 정책 개발 및 시행	고용 창출, 실업 예방, 청년 고용 지원 등 다양한 고용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고용보험 운영	고용보험 제도의 운영 및 실업급여 지급, 고용 안정 사업 지원 등을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산업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작업 환경 점검을 실시합니다.
임금 체불 해결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접수, 조사 및 행정 처분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노사 협력 및 갈등 조정	노사 간의 협력 증진과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 및 협의체 운영, 분쟁 조정을 수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근로자 보호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감독,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취업 허가, 불법 취업 근절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를 관리합니다.
고용평등 및 차별 금지	성별, 연령, 장애 등으로 인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환경 개선 지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합니다.
노동시장 정보 제공	노동시장 동향, 직업 정보, 고용 통계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회적 기업 및 공익 근로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공익적 근로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및 인재 개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해 인재 양성을 돕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업 예방을 돕습니다.

세부 설명

1. 근로기준법 관리 및 감독: 근로자의 기본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관리, 개정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감독합니다.
2. 고용 정책 개발 및 시행: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3. 고용보험 운영: 실업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 관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5. 임금 체불 해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합니다.
6. 노사 협력 및 갈등 조정: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감독, 법적 처리를 강화합니다.
8. 청소년 근로자 보호: 청소년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9.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공정한 취업 조건을 보장하고, 불법 취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10. 고용평등 및 차별 금지: 모든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고용 평등 정책을 시행합니다.
11. 근로환경 개선 지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유연근무제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운영과 지도를 수행합니다.
12. 노동시장 정보 제공: 노동시장 동향, 직업 정보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13. 사회적 기업 및 공익 근로 지원: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적 가치 창출을 돕는 근로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14. 직업훈련 및 인재 개발: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1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노동부 구제 절차 및 방법

                   구제                                            절차설명

1. 사건 발생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신고 또는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4. 시정 지도 또는 명령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정 지도를 하거나 법 위반 시 처벌 조치를 취합니다.
5. 조정 및 합의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추가 구제 요청	노동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 설명

1. 사건 발생
   •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합니다.
2. 신고 또는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4. 시정 지도 또는 명령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합니다.
5. 조정 및 합의
   • 근로감독관이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6. 추가 구제 요청
   • 노동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법적 시효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복잡한 사건일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노동 관련 법률을 집행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노동청이 하는 주요 업무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노동청의 주요 업무

업무 분야                                                                                                       설명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 등을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임금체불 해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도 및 법적 조치를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및 보건 규정을 점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보호 및 권리 상담	근로자의 고충 처리, 노동 상담,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 및 민원 처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신고, 보험료 납부 관리, 실업급여 지급 등 보험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노사 분쟁 조정 및 중재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근로 조건, 해고 등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여 갈등 해결을 돕습니다.
취업 규칙 및 제도 관리	사업장의 취업 규칙, 인사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지도하고, 법규에 맞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합니다.
근로환경 개선 지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고 지도합니다.
고용 장려 및 지원 사업	실업자,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 장려금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 근로 조건 점검, 인권 보호 및 불법 취업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책임 기업 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윤리적 경영, 공정 채용 관행 확립 등을 위한 지도를 수행합니다.

세부 설명

1.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 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합니다.
2. 임금체불 해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임금체불 신고를 처리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 관리: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지침을 제공하고, 법 위반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4. 근로자 보호 및 권리 상담: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지급 등의 관리 업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합니다.
6. 노사 분쟁 조정 및 중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여 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노동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7. 근로환경 개선 지도: 적절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과로를 방지합니다.
8. 고용 장려 및 지원 사업: 실업자나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용을 촉진합니다.
9.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10.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와 조치를 실시합니다.

노동청 구제 절차 및 방법

                구제                                                                                   절차설명

1. 사건 발생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신고 또는 진정 제기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4. 시정 지도 또는 명령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정 지도를 하거나 법 위반 시 행정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5. 조정 및 합의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 및 처벌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구제 요청	노동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구제 신청 방법 상세 설명

1. 사건 발생
   •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한 근로환경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구제를 위해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신고 또는 진정 제기
   • 근로자는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 문제의 내용, 관련 증거 자료,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당사자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4. 시정 지도 또는 명령
   •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지급 명령, 부당해고 시정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조정 및 합의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 및 처벌
   • 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구제 요청
   •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노동청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받습니다.

노동청 구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부당해고 등 일부 사안은 법적 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은 최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해고 통보서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활용: 복잡한 노동 분쟁에 대해서는 노무사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조정 적극 참여: 노동청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주요 업무

                   업무                                                                         분야설명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및 감독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연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임금 체불 조사 및 해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 조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조사 및 해결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노사 갈등 조정 및 중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하고, 노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와 조정을 수행합니다.
노동 조건 개선 지도	사업장 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근로감독 결과 보고 및 처분	근로감독 결과를 보고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하며, 필요시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근로자 상담 및 권리 보호	근로자에게 노동법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및 관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근로계약 및 고용 형태를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세부 설명

1.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및 감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 등 사업장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시정 조치를 명령합니다.
2. 임금 체불 조사 및 해결: 임금 체불 신고를 받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체불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 감독: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위험 요소를 발견 시 시정 명령과 함께 개선 조치를 지시합니다.
4.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 조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반이 지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고, 필요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6. 노사 갈등 조정 및 중재: 사업장 내 노사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감독관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를 이끌어냅니다.
7. 노동 조건 개선 지도: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며,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 권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합니다.
8. 근로감독 결과 보고 및 처분: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합니다.
9. 근로자 상담 및 권리 보호: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에게 노동법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정보와 지도를 제공합니다.
10. 비정규직 보호 및 관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 조건을 점검하고, 불법적 고용 형태를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회사범죄는 사회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그러한 일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경찰서에 가셔도 무난합니다. 

 

노무사의 주요 업무

              업무                                                                               분야설명

노동법 상담 및 자문	노동법 관련 상담을 제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등의 문서 작성과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규정이 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분쟁 해결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사업주를 대리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인사·노무 관리 자문	채용, 평가,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자문을 통해 조직의 인사 정책이 법에 맞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노사 갈등 조정 및 중재	노사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노사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관련 업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 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근로자의 산재 보상 청구를 지원하며 관련 분쟁을 해결합니다.
4대 보험 관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에 대한 자문과 업무 대행을 수행합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대리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사건에서 행정심판, 노동위원회 조정, 소송 대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교육 및 강의 제공	노동법, 인사관리, 산재 예방 등 주제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교육을 제공하여 법적 준수와 권리 보호를 돕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체불임금 등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리하여 소송 절차를 수행합니다.
기업 노무 리스크 관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노무 관리 점검과 진단을 수행하여, 법적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자문 및 비정규직 근로 조건 개선을 지원하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부 설명

1. 노동법 상담 및 자문: 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 해고, 징계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기존 문서의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여 조언합니다.
3.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분쟁 해결: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노무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을 하고, 필요시 행정 기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4. 인사·노무 관리 자문: 노무사는 기업의 인사 정책 및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노사 갈등 조정 및 중재: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노무사는 중재자로서 갈등을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6. 산업재해 보상 관련 업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무사는 산재 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과 법적 자문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7. 4대 보험 관리: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와 관련된 법적 자문과 실무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법하게 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8. 행정심판 및 소송 대리: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의 사건에서 근로자나 사업주를 대리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9. 교육 및 강의 제공: 노무사는 기업 및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인사 관리, 산업안전 등의 교육을 통해 법적 준수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10.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11. 기업 노무 리스크 관리: 기업의 노동 관련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12.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돕고,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업무

                  업무                                                                  분야설명

부당해고 구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노조 설립 방해, 노조 활동 탄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합니다.
집단교섭 조정	집단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 양측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개선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노동쟁의 조정	파업, 직장폐쇄 등의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원활한 근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할	전국적인 노동 분쟁을 다루며, 지역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의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예방 조치를 권고합니다.
노사관계 교육 및 홍보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노동법 준수와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합니다.
고충처리 및 상담 서비스	노동 관련 고충이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세부 설명

1. 부당해고 구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구제 명령을 내려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조 활동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집단교섭 조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동위원회는 임금 체불, 근로시간 초과, 부당한 휴일 수당 지급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려 사업주의 법적 준수를 강제합니다.
6. 노동쟁의 조정: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고, 산업 현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7. 중앙노동위원회 역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역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최종 심사하는 기관으로, 전국적인 노동 분쟁의 최종 심판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8.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며, 예방과 시정을 권고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힘씁니다.
9. 노사관계 교육 및 홍보: 노동위원회는 노동법 교육과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0. 고충처리 및 상담 서비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겪는 노동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및 방법

                 구제                                                              절차설명

1. 사건 발생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구제 신청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조정 또는 중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 합의를 도출합니다.
5. 판정 및 명령	노동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6. 불복 시 재심 요청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소송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방법 상세 설명

1. 사건 발생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발생 후 근로자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제 신청
   •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증거 자료, 본인의 요구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조사 및 심문
   •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필요 시 당사자를 불러 심문을 진행하며, 양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 자료를 검토합니다.
4. 조정 또는 중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정자나 중재자로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합니다. 조정이나 중재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5. 판정 및 명령
   • 노동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면, 복직 명령, 손해배상 지급 명령 등 구제 조치를 명령합니다.
6. 불복 시 재심 요청
   •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7. 행정소송 제기
   •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판결을 내립니다.

구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근로계약서, 해고 통보서, 이메일, 녹음 파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활용: 구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동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과 합의 고려: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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