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질병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년에 발병한 질병이 2020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질병의 특성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 모두 고려해야 하며,

특히 법적으로는 질병의 연속성과 완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서, 질병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질병의 연속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 만성 질환: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예: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은 특정 시점에 발병한 후에도 꾸준히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일정 기간 동안 완치되지 않고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발생한 만성 질환은 202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진단된 고혈압이 2020년에도 고혈압으로 판정된다면, 이는 연속된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급성 질환: 반면, 급성 질환(예: 독감, 급성 폐렴 등)은 발병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 2017년의 급성 질병이 2020년에도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급성 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만성적 질환으로 발전한 경우라면 연속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의학적 증명 및 진단서의 필요성

•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는 해당 질병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2017년에 발병한 질병이 치료되지 않거나,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20년에도 같은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속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학적 기록(병원 기록, 검사 결과, 약 처방 기록 등)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면, 이러한 자료 역시 질병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법적 판단에서의 연속성 기준

• 법적으로 질병의 연속성은 주로 근로자의 병가, 상해보험 청구,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해당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거나 재발하여 같은 질병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예를 들어, 2017년에 발병한 질병으로 인한 병가가 2020년에도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병의 경과, 치료 이력,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질병의 지속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4. 판례 예시

• 판례에서는 만성적 특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 특정 시점에 발병하였더라도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해당 질병이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17년에 요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2020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같은 질병의 연속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 반면, 완치된 급성 질환의 경우, 재발하지 않는 한 연속된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결론

• 2017년에 발병한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거나 만성적 특성을 지니며, 2020년에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 경우, 이를 2020년에도 동일한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치료 기록, 약 처방 기록 등 의학적 증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2017년에 발병한 질병이 2020년까지 지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