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기속력(羈束力)은 행정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행정행위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행위가 더 이상 자유롭게 변경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속력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행정청의 구속력: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법령이나 규칙을 통해 구속력을 갖게 되며, 하급 기관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2.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다르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속력: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다르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속력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며, 이를 통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속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의 기속력 예시

E가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결정에 따라 반드시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즉, 행정청은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의 결정에 기속되어야 합니다.

2.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기속력 예시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급 기관의 지시에 하급 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속력이 적용됩니다.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기속력 예시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을 때, 행정청은 그 판결에 기속되어 더 이상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F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 F에게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기속력의 예시에서 보듯, 기속력은 행정청이 상급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의미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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